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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박대통령과 ‘종북’ ‘안보’ 교감…남재준 꿈쩍않는 건재함 과시

등록 2014-04-14 22:01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남재준 국가정보원장이 지난해 12월31일 오전 국회 국정원개혁특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남 원장 신임 이유는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발표된 14일, 외부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누구보다 여론의 주목을 받았던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이다. 법적 처벌과 별개로, 간첩 사건을 조작한 국가기관 수장의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가 이번 사건으로 당장 낙마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청와대의 대체적인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발표 뒤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 남 원장의 거취는 논의된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수사 결과에 청와대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며, 남 원장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신임이 전혀 흔들리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15일 예정된 국무회의 때도 그의 책임을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남 원장의 이런 건재함의 배경에는 이른바 ‘종북 세력’과 ‘안보’에 대한 그와 박 대통령의 끈끈함 교감이 자리잡고 있다는 시각이 많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외에도 박근혜 정부 출범 1년 동안 진행된 통합진보당 내란음모 사건,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등도 모두 이런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여권 내부의 대체적인 평가다.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막기 위해 죽겠다”는 남 원장의 신념이 곧 박 대통령의 신념이라는 것이다. 남 원장은 지난해 송년회 자리에서 “2015년 남북 통일을 위해 목숨을 바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남 원장의 이런 신념은 국정원 지도부와 일선에까지 고스란히 전파된 듯하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지켜보며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간첩 혐의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했고 조급했다는 게 내부 정서인 것 같다. 이번 사건으로 방첩 업무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된다.” 조직이 실수를 했지만, 이 때문에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느냐’는 태도인 셈이다.

남 원장과 박 대통령의 오래된 신뢰 관계도 제대로 된 문책이 이뤄지지 않는 요인으로 꼽힌다. 남 원장은 최근까지도 현안이 있을 때마다 직접 청와대를 찾아 박 대통령에게 사안을 브리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참모총장 출신인 남 원장은 2007년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박 대통령의 국방안보 분야 특보로 조언을 했고, 경선 탈락 이후에도 이명박 후보 쪽의 제안을 뿌리치고 계속 박 대통령을 도우며 군 인맥을 관리해 왔다고 한다. 김규석 현 국정원 3차장도 당시 함께 박 대통령을 도왔던 대표적인 군 인맥이다.

검찰 수사 발표 당일,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서천호 국정원 2차장이 증거 조작과 관련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로 비친다. 서 차장이 언론사에 보낸 사의 표명 보도자료에서 증거조작 사건을 “실무진에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진행한 사안”이라고 언급한 것은 자신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불똥이 남 원장에게까지 튀지 않도록 애쓴 흔적으로 보인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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