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재준의 국정원’ 증거조작 드러났는데…박 대통령, 2차장 교체로 ‘꼬리자르기’

남재준 경질론엔 침묵 일관
국정원 서천호 2차장 사표수리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간첩 혐의 증거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사표를 수리했다. 박 대통령은 이외에는 어떤 공식 반응도 내놓지 않아, 이번 사건을 서 차장 선에서 마무리지으려 하는 수순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남재준 국정원장을 지키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을 부를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증거가 없다”며 국정원 3급 직원을 기소하는 선에서 이번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한 직후, 대공수사를 관할하는 서 차장은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대공수사팀에서 국가 안보를 위해 간첩 수사에 최선을 다했으나 항소심 과정에서 증거 제출과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지휘 책임을 진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국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이 곧바로 사표를 수리한 것은 결국 2차장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중이 실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은 남 원장이 ‘몸통’이라며 남 원장 해임과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을 놓고 ‘청와대-여당-국정원-검찰’로 이어지는 4대 권력집단의 교감 없이는 이런 수사 결과가 나올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국정원의 증거위조 논란이 커지자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검찰은 한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국정원과 검찰의 행태를 보면 당시 박 대통령의 발언은 ‘여론 무마용’에 가까웠다. 국정원의 수사 비협조는 계속됐고, 검찰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남 원장과 국정원을 싸고도는 듯한 박 대통령의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최소한 증거조작 의혹이 불거진 뒤부터는 남 원장이 사건 내용을 보고받고 이후 대처 과정을 지휘했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수사 적극 협조’ 지시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계속된 거짓 해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했다. 국정원을 직접 지휘하는 대통령에게 진상 규명 의지가 있다면 국정원이 이렇게 행동하긴 힘들었을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개입 사건으로 국정원 개혁 요구가 빗발쳤을 때도 남 원장에게 “스스로 개혁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셀프 개혁’에 이어 올해엔 사실상 ‘셀프 수사’를 방치함으로써 국정원에 연거푸 면죄부를 준 것이다.

증거조작 사건이 불거진 뒤 한때 ‘남재준 경질론’을 꺼내들었던 새누리당도 박 대통령의 뜻이 명확해진 뒤로는 입을 닫았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증거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이며,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단발성 ‘대외 홍보용’에 그쳤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이날도 “본질은 증거조작이 아니라 간첩 혐의 수사”라며 사실상 국정원 변호에 급급했다.

유창선 정치평론가는 “법적인 차원에서 의혹의 실체는 규명하지 못했더라도 정치적 차원에서 남 원장에 대해 책임을 묻는 조처가 필요하다”며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으니 국정원이 신임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속 정치 전면에 나서서 논란을 키우고 있다.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석진환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