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24일 본회의 통과할듯 ‘65살이상 70%에 매월 10만~20만원씩’ 여당안 뼈대로

양당 원내대표 “처리 합의”
20만원 수급 늘려 353만→365만명
새정치 의원총회 격론 ‘추인’ 미뤄

기초연금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가 일단 무산됐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가 국민연금과 연계하자는 정부·여당안에 저소득층 배려 방안을 추가한 절충안에 사실상 합의함에 따라 이르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거센 반발로 처리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만나, 65살 이상 소득하위 70% 국민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매월 10만~20만원씩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정부·여당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저소득층 12만명에 대해서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더라도 기초연금 지급액을 늘려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 절충안으로 제시했다. 이 경우, 기초연금 최고액인 20만원을 받는 수급자 수는 애초 35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늘어나게 돼 사각지대가 줄어든다는 게 새누리당과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원내대표끼리의 절충안 수용 여부 결정을 유보했다. 이날 오후 열린 새정치연합 의원총회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선 탓이다. 수도권의 한 재선의원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한 정부·여당안을 수용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선거를 앞두고 기초연금 법안 처리를 더 미뤄선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이번주나 다음주 의원총회를 다시 열어 토론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원내대표단과 당 보건복지위원 간담회에서도 격론이 오갔다. 이 자리에서 일부 위원들은 “다른 쟁점 법안들과 연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응당 받았어야 할 최저선을 성과라고 가지고 왔다”며 원내 지도부의 협상력 부재를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의총에서 토론을 진행하다 본회의 시간이 촉박하고 여객선 침몰 사고도 있으니, 오늘 가부를 결정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며 회의를 끝낸 것”이라며 “24일 본회의 전까지는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지도부 일각에선 시간이 흐를수록 타협론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지방선거 후보자들 사이에서 ‘노인정 가기 무섭다’는 말이 나올 만큼 현장 상황이 심각하다. 선거를 앞두고 현실주의적 타협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혜정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