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외치던 정치권, 한없이 무기력

진상규명 등 참사 수습 한 축 불구 ‘집단실종’ 사태
탁상공론 제안 난무·역풍 우려 구조 지원에만 집중

진도 해역 여객선 참사 사건이 행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로 인한 ‘관재’로 드러나는 가운데, 사태 해결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입법부의 대응 능력도 ‘부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진상 규명과 갈등 조절 그리고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할 정치권도 집단실종 사태를 빚고 있다.

황우여 대표는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당의 대표로서 깊은 책임감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했지만, 당 안에서 나오는 대책은 ‘재난대책기구 신설’ 등 탁상공론에 가까운 게 대부분이다. 황 대표 자신이 내놓은 방안도 “4월 국회에서 계류중인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개정안은 재난시 위기관리 매뉴얼을 준수했는지 평가하고,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 내용으로, 현재 시급한 실종자 구조나 희생자·가족 지원, 사고현장 대응체계를 바로잡는 내용은 아니다. 정우택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뜬눈으로 지새우며 독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대처는 이에 따라가지 못했다”고 관료들을 질책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여당 최고위원이 대통령을 두둔하기 위해 정부를 질책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책임 규명 등보다 철저한 실종자 수색과 희생자 가족 지원 등만 강조하며 잔뜩 몸을 낮추고 있다. 우원식 새정치연합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장은 21일 대책위원장단 연석회의에서 그동안 드러난 정부 재난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을 지적하며 “인재이자 관재”라고 비판하면서 “할 말은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대표도 체계적인 구조활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조된 생존자들이 정신적으로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계셨다. 심리치료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피해자들의 치유에 방점을 찍었다.

새정치연합은 전날 안철수·김한길 공동대표의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서 대응 기조를 “구조작업 지원과 희생자 가족 지원에 우선 매진”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실종자·희생자 가족들의 분노가 극에 달하고 정치에 대한 불신이 큰 상황에서 자칫 “정쟁만 일으킨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당장 정치권이 ‘정치 본연의 기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종배 시사평론가는 “피해자 가족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이들을 위한 의견 창구 역할을 하고 갈등을 풀어줘야 하는데 이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며 “정치권이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야당의 경우 여당과 관련 대책 마련 경쟁에 나서기보다는 한국 사회를 치유하고, 방향을 새로 잡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준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