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견제장치 뺀채…새정치, 방송법 처리 당론 확정

노사동수 편성위 설치 요구 접어
KBS사장 청문회 도입 등은 수확
새달 2일 국회 본회의 통과될 듯

“야당이 여당 전략 이겨내지 못해”
언론단체·전문가들 비판 쏟아내

종합편성방송(종편)의 정치적 공정성을 위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를 요구하며 새누리당과 대립해 오던 새정치민주연합이 29일 관련 조항을 삭제한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한국방송>(KBS) 사장 청문회를 실시하는 조항을 새롭게 넣은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당론을 결정했다. 여야는 지난 2월 △종편 편성위 구성 △한국방송 사장 청문회 실시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공영방송 이사회 이사 자격 요건 강화, 회의록 공개 등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종편의 압력에 밀린 새누리당이 하루만에 편성위 설치에 반대한다며 합의를 깨는 바람에 해당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는 파행을 겪어왔다.

새정치연합이 최대 쟁점이었던 편성위 설치에서 물러남에 따라, 나머지 개혁 조항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은 5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여당이 합의를 뒤집은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지만, 이번 국회에서 <케비에스> 사장 청문회만큼은 처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다 놓칠 수 있다”며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방위 새정치연합쪽 간사인 유승희 의원은 “종합편성 채널의 왜곡 보도를 막는 최소한의 장치만이라도 제도화해야 한다”며 반대했으나 나머지 의원들은 개정안 처리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방위는 그동안 방송법 개정안 합의처리가 미뤄지면서 이미 심사를 마친 다른 130여개 법안들까지 모두 처리를 하지 못했다. 종편을 소유한 당사자인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은 “미방위는 처리 법안 제로(0) 상임위”라고 비판해 왔으나,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새누리당이 종편의 압력에 밀려 약속을 깨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맞서 왔다. 종편 편성위 구성에 강경한 입장을 보여온 새정치연합이 물러선 것은 ‘세월호 애도 국면’ 에선 정쟁을 벌이지 말자는 최근 ‘여의도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야당이 제시한 안은 이미 (미방위에서) 심사를 한 적이 있어 그대로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의 결정을 반겼다.

언론단체와 전문가들은 아쉬움을 표한다.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는 “개혁의 핵심 조항인 편성위 구성이 빠져서 아쉽다. 야당이 여당의 전략과 보수 언론들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는 “<케이비에스> 사장 청문회가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현재 장관 인사청문회 제도가 있어도 결국엔 임명권자 의중대로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이정국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