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밝혀야 할 세월호 침몰 의혹들

농수위 해경 배안 승객 왜 안 구했나
운영위 박 대통령 보고 언제 받았나

그동안 세월호 애도 분위기를 감안해 여권에 대한 정치적 비판을 삼갔던 새정치민주연합이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기로 했다. 여야 모두 새 원내대표가 취임한 것을 계기로 ‘국회’라는 공간을 활용해 여권의 ‘무능’을 밝히고, ‘무책임’을 따지며 ‘무개념’을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12일부터 세월호 참사와 관계가 있는 11개 상임위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관련 상임위로 꼽혀온 4개 위원회(안전행정·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국방·교육문화관광) 숫자를 대폭 늘려 전방위로 압박을 가한다는 전략이다.

국회가 앞으로 따져야할 쟁점은 재난을 불러온 원인, 사고 직후 미흡한 구조활동, 정부의 부실한 대처와 재난 대응 시스템의 실종, 이후 정부의 여론 통제 의혹 등으로 모아진다. 핵심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먼저 구조 활동의 문제점, 민관군 구조 체계의 오류 등을 짚을 예정이다. 해경이 관할하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왜 제대로 관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지, 해경 구조대원들은 왜 객실이 있는 선미 쪽으로 가서 배 안에 있던 승객들을 구하지 않고 선원들만 출입하는 선수 쪽으로 접근했는지 등이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선박 개조의 과정, 과적, 허술한 관리 감독에서 드러난 한국선급·해운조합과 산하기관의 유착 관계를 밝히는 한편, 이명박 정부 때 도입된 노후 선박 사용 연령 연장, 박근혜 정부 때 축소 및 폐지된 선박운행 안전 규제의 문제점을 따질 예정이다. 안전행정위원회에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시스템이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등을 다루며, 국방위에선 재난 구조 병력과 장비 운용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교육문화관광위에선 수학여행 등 학생들의 특별활동을 점검한다.

운영위원회에선 대통령이 사고에 대한 보고를 언제 받았으며, 이에 대해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가 현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고 발생 이후 중앙안전대책본부, 진도 체육관, 팽목항 등을 방문해 구조에 대한 내용을 직접 지시했고 비공개 국무회의 등에서도 구조 작업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지시가 실제로 어떻게 현장에 전달됐으며, 구조작업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알려져 있지 않다. 운영위는 또한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국가안보실의 위기 관린에 대한 문제점도 짚을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에선 정부의 여론 통제 의혹이 핵심 쟁점이다. 사고 발생 이튿날 청와대는 정부 각 부처에 “일부에서 세월호와 관련된 유언비어와 악성 댓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소셜미디어(SNS)에 이를 자제해달라는 메세지를 전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적으로 ‘재난상황반’을 운영하며 각 담당 부서에 “방송사 조정 통제”, “방송 오보 즉시 대응” 등의 임무를 내렸다. 최근 떠오른 <한국방송>(KBS) 보도국에 대한 권력 개입 의혹, 세월호 유가족들이 제기한 <한국방송> 간부의 발언 진위 등을 따질 예정이다.

이밖에 법사위에선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지휘체계와 수사의 중립성을 점검하며, 정보위원회에선 국정원이 세월호 사고를 언제 인지했는지, 대규모 해상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보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했는지를 따질 예정이다.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제항공해상수색구조 매뉴얼을 비교해 향후 매뉴얼 개발에 참고하도록 계획이다. 기획재정위원회에선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예산 지원 업무 등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러나 새정치연합의 주장대로 11개 상임위가 모두 즉시 가동될지는 미지수다. 새정치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는 “진상규명, 대책 마련과 관련된 상임위는 모두 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아직 상임위를 몇개나 개회할지 논의된 적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상임위를 통해 얼마나 ‘성과’를 낼지도 의문점이다. 참사 이후 지금까지 해당 상임위가 몇번 열리긴 했지만, 해당 부처들은 사고 수습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자료 제출 등에 소극적이었다. 새정치연합이 의정활동을 통해 속시원히 국민들의 공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 박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올랐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