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PK 공화국’

박근혜 정부의 법조인 출신 분포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청와대·내각, 출신 편중 심화
청와대 비서실장·민정수석에
총리후보·감사원장까지 ‘법조’

정의화 의원 국회의장 선출로
입법·사법·행정 수장 ‘PK 일색’

박근혜 대통령이 안대희 전 대법관을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청와대와 내각의 법조인 편중 현상이 더 심화될 거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와 내각이 아예 ‘법조당’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김용준·정홍원·안대희 등 현 정부 들어 박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 후보자 3명이 모두 법조인 출신이라는 점이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 대통령이 법조인 출신을 중용하는 이유는 평소 자신이 강조하는 ‘법과 원칙’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도 있지만, 그보다는 ‘상명하복’의 조직 문화에 철저한 이들의 업무 방식을 선호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임명 직후 첫 브리핑에서 “윗분의 뜻을 받들어”라는 극존칭 화법으로 첫 브리핑을 시작했고, 취임 1주년을 맞은 박 대통령에게 ‘사위지기자사’(士爲知己者死,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에게 목숨을 바친다)란 문구를 적어 전달했다고 한다. 안대희 후보자 역시 22일 총리 지명 직후 기자회견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국가 개조” 등 박 대통령이 최근 강조한 단어들을 고스란히 받아 쓴 점도 법조인들의 이런 특성이 반영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이른바 ‘항명 파동’ 이후 박 대통령의 이런 생각이 더 굳어졌다는 게 청와대 안팎의 분석이다. 정치인 출신 관료는 주어진 업무를 하며 자신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반면 법조인이나 군 출신은 이런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경우가 없어서 박 대통령의 법조인 중용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의 한 재선 의원은 “평생 탄탄한 삶을 살아온 법조인들이 겉보기엔 능력이 출중하고, 뭔가 원칙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 하지만 법조인 출신 관료들이 실제 일을 하다 보면 원칙만 강조하고 조직에서 화합하지 못해 일을 그르치는 경우도 많았다”는 평가를 내놨다.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통합’보다는 질서와 원칙을 바로잡는 ‘국가 개조’에 치중하면서, 법조계 인사들이 앞으로도 더 많이 등용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 출신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앞으로도 국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안대희 후보자 외에 청와대 내부에서 사정 드라이브를 주도할 홍경식 민정수석과 우병우 민정비서관도 모두 검사 출신이다.

정부 쪽 사정기관의 또다른 중추인 감사원장도 지난 4월 교수 출신의 양건 원장에서 판사 출신의 황찬현 원장으로 교체됐고,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경찰 출신의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의 후임도 공안 검사 출신의 김수민 차장이 임명됐다. 방송 관련 정책과 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통신위원장도 정치인 출신의 이경재 위원장에서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최성준 위원장으로 바뀐 바 있다.

이와 함께 안대희 후보자 지명을 계기로 지역 편중 인사에 대한 지적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3일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입법·사법·행정부의 수뇌부가 모두 피케이(PK·부산경남) 출신으로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정 의원은 경남 창원 출신이고, 안대희 후보자는 경남 함안, 양승태 대법원장은 부산 출신이다.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은 경남 거제 출신이고, 5대 사정기관 가운데서도 감사원장(황찬현, 경남 마산)과 검찰총장(김진태, 경남 사천) 등 두 곳이 피케이 출신으로 채워졌다.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