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 준 봐주기 수사”

‘대화록·국정원 직원 대치’ 수사발표 반응

민변·시민단체·야당 등 강력 비판
“대화록 유출은 중대 헌정문란 행위”
새누리·김무성은 “당연한 결과”

검찰이 9일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정권 핵심 관계자들에게는 무더기로 무죄판정을 내리고,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선 야당 의원들을 기소하자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친박 인사들에게 무죄를 준 불공정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의 봐주기 처분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 유출은 남북 정상이 평화적 공존을 위해 허심탄회하게 나눈 대화를 대통령 선거를 위한 정략적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국기문란 행위이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헌정문란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또 “관련자 중 김무성, 권영세, 남재준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게 어떤 이유인지, 대화록 입수 경위는 어떻게 되는지,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타당한 법적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검찰의 모습에서 누구를 위한 검찰인지 그 한심한 현주소가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특히 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붙여 발표한 것을 “저열함”이라 표현하며, “두 사건의 처리 결과를 같이 붙여 발표할 하등의 이유는 없다. 오로지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및 유출 사건에서 정문헌 외에 모두 무혐의 처분을 하는 검찰의 옹색함을 가리고, 국민들에게 마치 여당과 야당 사이에 형평성을 도모한 것처럼 비치기 위함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꼼수까지 써야 할 만큼 절박한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노무현재단도 성명을 내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불법유출 의혹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며 “명백한 범법 행위를 1년여 동안 수사한 결과가 무혐의라면 검찰은 더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박광온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도 공식 논평에서 “친박 인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불공정 수사”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지난 대선 때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으로 대화록 유출 혐의를 받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 판정은) 당연한 결과다. 대화록은 국가기록물이 아니라 공공기록물로 이미 법적 판결이 난 사항”이라며 “국가기록물이었다면 전문이나 일부를 외부에 전하면 위법한 행위겠지만 공공기록물을 전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른바 ‘국정원 직원 감금 사건’과 관련해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연합 의원 4명은 정식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또 성명을 내 “경찰이 당시 ‘문을 열어주겠으니 나오라’고 제안했지만 국정원 요원 스스로 거부했다”며 “당시 사건 현장 지휘를 담당한 권은희 수서경찰서 과장 또한 당시 상황을 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국정조사에서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하어영 김경욱 송호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