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 “정보위 상설화할 수 있다”

‘야 상설 상임위 주장’ 찬성뜻
‘외부발설 강력징계’ 조건 달아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정보위원회를 상설 상임위로 만들자는 야당의 요구에 찬성 뜻을 밝혔다.

정 의장은 11일 국회 출입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정보위를 상설화 할 수 있다고 본다”며 “장기적으로 정보위의 존재가치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국가정보원의 견제·감시를 위해 정보위원회를 국회가 열릴 때마다 소집되는 상설 상임위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정보위원회는 특별위원회로, 현안이 있을 때만 요청에 의해 소집된다. 야당의 정보위 상설화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안보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정 의장은 다만, 두 가지 전제조건을 내 걸었다. 상임위원은 국회 경험이 많은 4선 이상 중진이 맡아야 하고, 회의 내용을 외부로 발설했을 때는 정계 복귀가 불가능할 정도의 강력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부 정보와 이야기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야기하는 쪽(국정원)에서 제대로 말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정보위의 존재이유가 사라진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처럼 정보위의 보고 내용 전체를 대외적으로 밝힐 수 없도록 할 경우는 오히려 현재보다 정보차단이 더 심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정 의장은 야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 요구에 대해서도 다음번 20대 국회로 넘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