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농 혼합형 선거구제 등 검토
열린우리당은 오는 2008년 18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을 맡게 될 ‘선거구 획정위원회’에 국회의원 등 현역 정치인을 배제하기로 당의 방침을 정했다.
열린우리당 정치개혁특위(위원장 유인태)는 14일 국회에서 제2차 회의를 열어 “다음 번 총선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현역 국회의원을 배제한 순수 민간인으로 구성해, ‘게리맨더링(정략적인 선거구 획정)’ 시비를 없애기로 했다”고, 이 모임의 간사인 민병두 의원이 전했다.
그동안 우리 국회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영국 등 선거제도가 발달한 외국과 달리 다수의 현역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데다, 선거가 임박한 상황에서 구성됨으로써 정략적인 선거구 획정과 거대 정당 간 ‘거래’가 되풀이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개특위는 이와 함께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대안으로 도시의 중선거구제와 농촌의 소선거구제를 결합한 ‘도농 혼합형’과 ‘독일식 혼합형 비례대표제’ 등 두 가지 안을 중점 검토하기로 했다. 또 비례대표제에서는 지금의 전국적인 정당 명부제를 없애고, 대신 명부 작성과 의석 배분을 권역별로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소선거구제에, 비례대표를 권역별로 일괄 배분하는 일률배분제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강희철 기자 hckang@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