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뒤에도 ‘인사참사’…박대통령 수첩에 ‘국민’은 없다

여당서도 반대 정성근 임명 강행
결국 ‘오기 인사’ 결정판으로 귀결
부실검증에 ‘나홀로 인사’ 스타일
누구도 책임 안지고 사과도 안해
변화조짐 안보여 더 우려

세월호 참사 이후 “인적 쇄신”을 내세우며 진행된 박근혜 대통령의 2기 내각 인선 작업이 16일로 우선 일단락됐지만, 그 과정 자체가 ‘인사 참사’의 연속이었다. 2명의 국무총리 후보자가 낙마한 뒤 사표를 낸 총리를 다시 유임시켰고, 8명의 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2명이 낙마했다. 그사이 총리의 장관 제청권 등 ‘책임총리제’의 취지는 가뭇없이 사라졌고, 세월호 참사 이후 인선문제 논란으로 정치권은 물론 온 나라가 시달리며 석달을 보냈다. 정부 출범 직후부터 혹평을 받았던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번 2기 내각 인선 과정에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극심하게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서 점점 동떨어지는 방향으로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에서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 (※클릭시 확대됩니다.)

■ ‘정성근’ 임명 널뛰기…부실·오기 인선 결정판 이날 오전 여론의 혹독한 비판을 받으며 자진사퇴한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사례는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박 대통령의 오기 인사가 빚어낸 부실 인선의 결정판이라 할 만하다. 정 후보자의 사퇴가 결과적으로 심각한 정국 경색을 막은 셈이 됐지만, 사퇴 과정을 지켜본 이들은 인사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노출했다고 지적한다.

정 후보자의 갑작스런 사퇴가 박 대통령의 ‘결단’이 아닌, 그의 사생활과 관련된 야당과 언론의 추가 의혹에 사실상 겁먹고 꼬리를 내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여론뿐 아니라 여당 내부 반대마저 심했던 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려 했던 박 대통령의 처지도 곤혹스럽게 됐다. 정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 “논란이 다소 과장됐고, 일부 의혹은 소명됐다”는 식으로 애써 변호에 나섰던 청와대 참모들도 더이상은 묵묵부답이다. 사전에 정 후보자의 중대 결격 사유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비서진의 무능과 안이함도 그대로 드러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에 대한 책임론은 더 커질 전망이다. 청와대의 한 내부 인사는 “(청와대가) 뒤늦게 여론을 받아들여 정 후보자의 사퇴를 결정했다고 설명한들, 국민이 진정성 있게 받아들여 줄 타이밍을 이미 놓친 것 같다”고 씁쓸해했다.

■ 반복되는 인사 참사…안 바뀌는 대통령 정치권에서는 총리 후보자를 포함한 2기 내각 인선 과정을 지켜보며 “사람이 그렇게도 없느냐”, “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느냐”는 말이 끊임없이 나왔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낙마와 정홍원 총리 연임 발표 때도 그랬고, 이미 낙마한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보면서도 되풀이됐다. 좁은 인재풀 안에서 모든 걸 홀로 결정하고, 스스로 판단하는 박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 빚은 참극이다. 누가, 어떻게 인사를 했는지가 전혀 알려지지 않으니, 문제가 생겨도 책임 소재도 모호해지고, 실제로 책임은 고사하고 “잘못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없다.

실제 청와대는 총리 후보자 등을 물색하며 호남 출신 전직 검찰 고위간부 및 지난 정부 인사 등에게도 총리 제안을 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지난 정부 때 요직을 지냈던 한 인사는 “청문회 검증 기준이 까다로운 것도 있지만, 박 대통령이 권한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게 알려져 있는데 굳이 나서려는 사람이 있겠느냐.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기도 했다.

하지만 이렇게 연거푸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의 ‘변화 조짐’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더이상 인사와 관련된 박 대통령의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도 거의 사라지고 있다.

15일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났을 때 박 대통령은 김명수·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다는 건의를 받고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한 뒤 “경제를 살리고 적폐를 없애려는 게 나라와 역사를 위해서지 사심이 있어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사심 없이 하는 일’이라는 자존감 때문에 여론에 신경을 쓰지 않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후보자 지명 자진철회나 총리 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도 박 대통령이 아무런 입장 표명을 하지 않는 것도 ‘나는 사심 없이 인사했으니 내 잘못은 아니다’라는 박 대통령의 인식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석진환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