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TF 재개 합의…수사권 이견 여전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인사를 나눈 뒤 세월호 특별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 자리로 향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유족들 “국조 성과 없다” 비판
규명해야할 89가지 과제 제시

‘세월호 침몰사고 100일’을 사흘 앞둔 21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안 협상을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여야의 태스크포스(TF) 의원들이 협상 결렬을 선언한 지 나흘 만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조사위원회(특별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날도 여야는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주례회동에서 세월호 특별법 티에프에 권한을 위임하고 회의를 즉시 가동하는 데 합의했다. 새정치연합 티에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새누리당과의 협상을 위해 수사권과 관련해 절충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제남(앞줄 오른쪽부터), 박원석 정의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21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 장소인 국회 귀빈식당 앞에서 손팻말을 들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호 기자

그러나 협상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한 뒤에도 여야의 대치 상황은 계속되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원내대표 회동 뒤 연락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티에프를 그대로 존속할지, 새로 짤지 등 결정된 것이 없다고 한다”며 “새누리당이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협상에 앞서 티에프 일부를 법조 출신으로 교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기소권 부여에 대한 자신들의 반대 논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이에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경기도 평택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내게 (야당과 유가족들이) 결단을 요구하는데, 사법체계를 흔드는 결단을 제가 어떻게 내리나. 민간인·피해자 가족이 참여하는 민간위원회에 어떻게 수사권을 부여하겠나”라고 말해 수사권 부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강하게 밝혔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희생자 가족 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국정조사 기관보고에 대한 평가 발표회를 열었다. 이들은 사고 당일 대통령은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대통령이 과연 사고 직후 대응 방침을 지시한 게 사실인지, 해경이 사고 이후 에어포켓의 존재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믿고 구조작업을 한 것인지, 사고가 발생한 정확한 시각은 언제인지 등 앞으로 규명해야 할 89가지 과제를 제시했다. 이들은 “국조특위는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청와대와 해경의 핫라인 녹취록 자료 공개 외에는 딱히 성과라고 할 만한 게 없었다”며 “이마저도 일부 위원들의 ‘청와대 눈치 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반감됐다”고 짚었다.

한편 특별법안에 대한 부정적인 뜻을 지인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전한 사실이 밝혀져 유족과 야당으로부터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심재철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새누리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법안 검토 과정에서 희생자들을 의사자로 지정하는 것과 관련해 국민적 여론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한 몇분께 카톡을 보낸 것”이라며 “마땅한 입법활동 영역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은 세월호 사건을 7·30 재보궐선거에 이용하려는 구태적 정치행위”라며 사퇴 주장을 일축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