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들 “전교조 전임자 문제 맡겨달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임시총회가 열린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총회에 참석한 교육감들이 기념사진을 찍으려고 손을 맞잡고 있다. 뒷줄 맨 왼쪽이 회장으로 추대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 김태형 기자 [e-mail]

첫 전국협의회 열어 교육부에 촉구
새 회장에 장휘국 광주교육감 선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한목소리

6·4 교육감선거 이후 처음 열린 전국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장휘국(64) 광주교육감이 회장으로 뽑혔다. 교육감들은 총회에서 채택한 공동 합의문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논란과 관련해 “모든 절차와 처분을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달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요구도 합의문에 담았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은 23일 오후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첫 임시총회를 열어 임기 2년의 새 회장으로 장 교육감을 추대·선출했다. 부회장으로는 진보 성향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보수 성향 김복만 울산교육감이 나란히 뽑혔다. 감사는 중도 보수 성향의 설동호 대전 교육감이 맡게 됐다.

장 회장은 1989년 전교조 창립 과정에서 해직됐으며, 복직 이후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국장과 지부장을 지냈다.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돼 재선에 성공했다.

장 회장은 총회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5대 교육감 협의회는 매우 중요한 변화들이 많아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한다. 그 기대와 요구에 어긋나지 않도록 시·도 교육감 협의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교육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해 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는 교육감 협의회에서 합의하면 교육부에 건의서를 내는 수준이었지만, 이제 긴급한 현안과 관련해선 회장단이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협의회의 위상과 구실을 높이려 애쓰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법외노조화로 촉발된 전교조 미복귀 전임자 직권면직 논란과 관련해, 교육감들은 “17개 시·도 교육청 모두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복직 명령을 내렸다. 교육부가 전임자 복직명령 이후의 모든 절차와 처분에 관해 교육감들의 판단에 맡겨 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이 진보와 보수 성향으로 나뉘긴 하지만, 이 문제로 교육현장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뜻을 모은 것으로 풀이된다.

장 회장은 “국회 등 정치권에서도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교육현장 평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8월1일을 (직권면직) 시한으로 정했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정치권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주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희연 부회장은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들과 간담회에서 당사자들을 아우른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어 관련 당사자들 간에 갈등 중재 노력을 해주길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교육위원들의) 말씀이 있었고, 야당 의원들은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국회에서 여당과 야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감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세월호 침몰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잊지 않기 위하여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 희생자에 대한 예우와 법적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최선의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통적으로 교육감 협의회의 주요 의제인 교육재정 확충 문제는 이번에도 가장 순조롭게 합의에 이르렀다. 교육감들은 “교육예산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27%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를 조속히 처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 등 주요 현안은 시·도 교육청별로 상황과 처지가 달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조희연 부회장은 “자사고는 (25개 학교가 몰려있는) 서울의 심각한 문제지만 다른 곳은 하나, 둘, 셋 정도 있는 정도다. 오늘은 첫 모임이기 때문에 상견례 성격이 있어 쉽게 합의할 수 있는 의제만 다뤘다. 9월에 곧 후속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감 권한 사항은 아니나 국민적인 변화 열망이 큰 대학입시 개혁 문제도 교육부 등과 협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복만 부회장은 “입시제도 개선은 학부모든 누구든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이며, 현 정부에서도 중요한 정책으로 다루고 있다. 협의회에서도 중지를 모아 합리적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교육부 및 대학 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시·도 교육감 협의회는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가 열리는 인천에서 개막식 하루 전인 9월18일 열린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