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일벌백계”…김관진·황교안도 문책?

군 폭력·유병언 수사 언급하며
“책임 묻겠다” 강경 발언 쏟아내
장관급 추가로 경질할지 관심

여당 일부 ‘김관진 문책론’ 제기
청와대 안팎선 ‘황교안 경질설’

여름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 박근혜 대통령이 본격적인 하반기 국정운영을 ‘문책’으로 시작했다.

박 대통령은 5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8사단 집단구타 사망사건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부실수사를 언급하며 “일벌백계”와 “책임을 묻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자 불과 7시간 만에 권오성 육군참모총장과 이성한 경찰청장이 각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여당의 7·30 재보선 압승으로 국정운영에 자신감을 갖게 된 박 대통령이 두 사람 외에도 추가 문책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집단구타 사망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일고 있고, 유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찰뿐 아니라 검찰, 법무부에도 책임을 물어야 형평에 맞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수십년 동안 군에서 계속 이런 사고가 발생해왔고 그때마다 바로잡겠다고 했지만 또 반복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군 수뇌부에 대한 불만을 표시했다. 지난 6월 전방 지오피(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또 구타 사망사건이 불거진 것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이다.

청와대 내부적으로는 임명된 지 두 달여밖에 되지 않은 김 실장에 대한 경질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지만,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당에서도 이번 사건에 대한 문책론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는 게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더구나 김 실장이 사고 당시 지속적인 구타 사실 등 자세한 보고를 받고도 지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점도 청와대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황진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전 <와이티엔>(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김관진 실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야당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김 실장이 (사건 내용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하니 일반론적으로 한 이야기”라면서도 “이 사건의 지휘계통에 있었던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보고를 축소한 건지, 누락한 건지, 은폐한 건지 철저히 조사해 잘못이 드러나면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유병언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도 7·30 재보선 이후 문책론이 잦아드는 듯했으나, 박 대통령은 이날 “(유 전 회장의) 시신이 최초 발견된 부근에 신원을 추측할 수 있는 유류품들이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검경이 이를 간과해 막대한 국가적 역량을 낭비했고,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 이 사건에 책임질 사람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은 발언을 쏟아냈다. 경찰뿐 아니라 검찰에도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유 전 회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 문책보다는 이 사건 전반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황교안 법무부 장관 경질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이 여야 정치인들의 수뢰 혐의에 대한 수사를 벌이며 본격적인 사정 국면을 이끌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수장을 교체하는 것 자체가 청와대로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해석도 있다.

석진환 조혜정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