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책임론’ 거세지는데…박근혜·김무성 “교육이 문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들으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정용 기자 [e-mail]

일벌백계 실천않고 ‘딴소리’
박영선 “김 실장 물러나야”

‘28사단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당시 국방부 장관을 맡으면서 상세한 보고를 받고서도 미온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드러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으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6일 ‘김관진 지키기’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박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을 엉뚱하게 ‘교육’ 탓으로 돌리면서, 전날 사임한 권오성 육군 참모총장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국방부가 “김관진 당시 장관에게 상세하게 보고했는데, 이를 언론 브리핑에서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는데도 이전의 잘못된 해명을 다시 반복하면서까지 ‘김관진 보호’에 매달리는 모습을 보였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침 브리핑에서 ‘(이번 사안에 대해) 국가안보실에 문의해 받은 대답’이라고 소개하며 “윤 일병 사건 당시 (장관이던 김 실장은) 구타에 의한 사망사건으로 보고받았고, 최근 보도된 엽기적 내용은 보고에 없었다. 구타와 기도 폐쇄로 인한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오전 “(구타뿐 아니라) 지속적인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보고했다”고 정정한 내용에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이후 김 실장이 사단장 등 책임자 문책도 제대로 하지 않은 문제 등에 대한 설명은 아예 빼놓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책임자 일벌백계’를 약속한 뒤, 곧바로 권오성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명하는 등의 조처가 나왔지만, 김 실장 책임론에 대해서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화융성위원회 회의에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을 갖춘 전인적 인간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육의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뒤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군내 가혹행위와 인권유린, 학교에서의 왕따와 폭력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요즘 문제가 되는 군에서의 사고도 법적 조치로만 끝날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마음속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고, 병영문화를 새롭게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인문정신 문화”라고 강조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박 대통령의 ‘교육론’에 맞장구를 치며 김 실장 책임론으로부터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들 군 문화만 얘기하는데 이 원인이 어딨느냐. 교육이다”라며 교육 당국자들에게 “잘못된 교육 환경에 대해 깊이 고민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이어 “(내가) 군에 안 가봐서 그렇지만, 참모총장이 책임졌으면 책임을 다 진 것”이라며 ‘김관진 실장 책임론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야당은 김 실장 문책론을 더 강력하게 제기할 것으로 보여, 당분간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론을 놓고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공감혁신위원장은 6일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나와 “(윤 일병이 사망한) 다음날 12시간 뒤 김 전 장관에게 올라간 보고에는 (윤 일병이) 집단적 구타로 사망한 것으로 돼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를 알고 있으면서 은폐했다”며 김 실장의 책임을 요구했다. 유기홍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했는데, 일벌백계 대상은 김 실장이 돼야 한다”며 “김 실장은 비겁하게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말고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범계 원내대변인도 국회 브리핑에서 “김 실장은 안보실장 자격이 없다.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엄마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는 길”이라며 “당시 국방장관이던 김 실장이 (윤 일병) 폭행 경위를 몰랐을 리 만무하다. 알고도 눈감은 것이며,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일부에서도 김관진 실장의 국방부 장관 재임 기간 동안 2011년 강화도 해병대 총기난사 사건과 올해 22사단 지오피(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고 등이 발생한 점을 들어 비판에 가세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PBC) 라디오에 출연해 “(김 실장이) 2011년경 ‘부대 내에서 사고가 나도 육군참모총장이나 국방장관까지는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처리해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그런 지시를 내린 김 실장이) 오히려 (군의) 사고대처 능력을 떨어뜨렸기 때문에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이어 “조사 결과 김 장관이 그런 지시를 했다고 판단되면 청와대에서 똑같은 (일벌백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보미 석진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