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역사 교과서 국정전환 시사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오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머리발언을 한 뒤 자리에 앉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인사청문회
야권 “사회 갈등 부추길 것”
자사고 문제 공감 불구 폐지엔 신중
교육감 직선제 유지 긍정적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역사 교과서의 국정 전환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진보 교육감들이 지정 취소를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입시 위주 교육의 문제점 등에 공감하면서도, 지정 취소에는 조심스레 거리를 뒀다.

황 후보자는 7일 국회 교육문화관광체육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중요한 부분(역사)은 국가가 한 가지로 가르쳐야 국론 분열의 씨앗을 뿌리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을 의식한 듯 “정권 입맛에 맞는 역사를 그때그때마다 정해서 강행하자는 것이 아니다. 국정 교과서 문제는 워낙 중요해 국회와 교육부가 신중히 논의해서 공론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은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교육을 이끌어야 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이런 인식에 깊은 우려를 드러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단언컨대 만약 국정 교과서를 추진하면 그 순간부터 교문위는 전쟁터가 될 수밖에 없다. 사회갈등을 해소해야 할 부총리가 사회갈등을 부추기는 부총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후보자는 입시 명문고를 지향하는 자사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자사고 문제는 설립 목적과 건학이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많이 흔들려 있는 것으로 저도 판단하고 있다. 사립학교, 자사고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자사고가 일정 범위 안에 드는 우수 학생을 모아 좋은 대학에 보내는 학교가 되면 자사고의 본래 목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지정 취소와 관련해서는 “건학 이념과 설립 목적에 충실하게 운영되는지 검토해서 잘 운영되는 자사고를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지정 취소하는 것에는 신중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감 직선제와 관련해서는 “직선제의 장점을 유지하며 보완하는 방법은 없을지, 장관으로서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겠다”며 새누리당의 폐지 방침과 다른 견해를 밝혔다.

역사관과 세월호 참사 관련 인식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황 후보자는 5·16 군사쿠데타의 역사적 성격을 묻는 윤관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정부 지침에 따라 교과서에 군사정변으로 돼 있다”며 “교육부 장관으로서 군사정변이 맞다고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인의 입장으로서는 5·16이 산업화의 기틀이 되었고 국가발전의 계기가 됐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황 후보자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이 세월호 참사를 교통사고에 빗댄 발언에 대해서는 “해운사고로 볼 수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교통사고”라고 말해 의원들한테서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법적인 사고 분류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교통사고라고 보기에는 있을 수 없는 국가 재난 수준의 중대한 문제”라며 “국가의 재난, 쇄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황 후보자를 상대로 한 검증 수위와 야당 반발은 그리 높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인사청문보고서가 8일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교육운동연대와 교육혁명공동행동은 이날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황 후보자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고, 사학법 개정에 반대하는 장외투쟁을 벌이는 등 모든 교육 현안에 철저하게 이념과 정치적 판단을 앞세운 인사”라며 황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했다. 전정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