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병영혁신방안, 외부감시기구 또 빠져

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오후 국방부에서 긴급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어 “올해 군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 사고를 보면서 크게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애간장을 태우는 부모님들의 마음을 짓밟는다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군을 강도 높게 질책했다. 국방부는 이날 회의에서 ‘군인복무기본법’ 제정 등을 뼈대로 한 병영문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방부 혁신안을 보면, 병 상호간 명령·지시·간섭 금지 및 종교생활·진료 보장 등을 담은 군인복무기본법을 제정하고, 구타 및 가혹행위 방지를 위해 제3자에 의한 신고 포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피해 병사와 그의 부모, 친구 등이 인권침해 사실을 알리고 구제를 요청할 수 있는 ‘국방 통합 인권사이버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250명 수준인 인권교관을 2000명까지 늘리고, 지오피(GOP·일반전초) 부대의 일반인 면회 허용, 현역 입영 대상자 판정기준 강화와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기 전역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런 대책 중엔 과거 대형 사고가 터졌을 때마다 내놓았던 재탕 삼탕 대책이 많은데다, 독립적인 외부 감시기구 설치 등 민간에서 줄곧 지적했던 내용 등은 반영되지 않아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동부전선 지오피 총기사고와 윤 일병 사건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사건이었다”며 “앞으로 군은 개방적인 태도로 사회와 연계해서 병영문화 혁신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 시대 변화 추세와 장병의 의식과 성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완전히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단기 과제는 올해 안에 조치하고 중장기 과제는 법·제도 정비와 연계해 추진하며, 최근 출범한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에서 올해 말까지 논의해 종합대책을 내놓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진환 박병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