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4대 사정기관장 모두 영남 경제부총리·경제수석·국세청장은 대구 출신”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가 18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경호 기자 [e-mail]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 청문회

지역 편중인사 지적에
임 “정치중립 오해 세무조사 안할것”

“만약 경제부총리부터 또는 청와대로부터 정치적 의도가 담긴 세무조사 지시가 있을 경우 받아들이겠나?”

18일 국회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호중 새정치연합 의원이 던진 질문이다. 임 후보자는 “두 군데서 그런 특정 목적에 입각한 지시를 하지도 않겠지만…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대답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이런 질의가 국회의원들한테서 쏟아졌다. 임 후보자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구고 5년 후배다. 의원들의 질문은 특정 지역으로 쏠린 사정라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태광실업 세무조사처럼 정치적 표적 사정을 하지 않겠느냐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임 후보자가 청장이 되면) 4대 사정기관장 모두가 영남 출신이 된다. 또한 청와대 경제수석과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이 모두 하나의 도시(대구)를 연고로 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고 말했다. 임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오해받는 세무조사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국세청 내 특정 지역 출신 인사의 편중도 문제삼았다. 그는 “2008년 뒤 승진자 63명 가운데 거의 30%에 가까운 17명이 후보자와 동향인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인사는 오직 능력과 평판에 따라서 할 것”이라면서 “지방청장과 같은 기관(장)은 반드시 지역을 고려해 인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거짓영수증 발행 등을 한 불성실기부금수령 단체와 조세포탈범의 명단과 관련해 “올해 안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군 장교로 복무하면서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과정을 수료한 것이 특혜 아니냐는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부대에도 보고했고, 용인되는 범위에서 적법한 절차를 밟았다”고 답변했다. 이밖에 2009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장으로 재직할 당시 있었던 산하 팀원들의 뇌물수수사건에 대해 “당시 국장으로서 백번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야당의 반대가 없어 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는 19일 무난히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류이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