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한번 못하고…흐지부지 끝난 세월호 국조특위

석달만인 오늘 활동시한 끝나
김기춘 등 증인 채택 놓고
새누리 거부·버티기로 파행
2차 국정조사 실시도 반대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지난 5월 출범한 국회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결국 청문회 한 번 열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다 석달만에 문을 닫는다. 새누리당은 29일 단독으로 토론회를 열어, 국조특위 활동을 ‘나홀로’ 마무리 지었다.

90일 일정으로 시작한 국조특위는 30일 활동시한이 끝난다. 애초 여야는 특위 활동기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합의했으나, 29일까지 특위활동 연장의 건을 의결할 본회의를 열지 못하면서 특위는 맥없이 막을 내리게 됐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 특위는 해산한다”고 말했다.

국조특위 실패는 예견된 일이었다. 기관보고도 7·30 재보궐 선거를 의식해 기싸움만 벌이다 한 달을 허비했고, 애초 8월 초 열기로 했던 국정조사의 핵심인 청문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미스터리’ 행적을 밝히기 위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실 비서관 등 핵심 증인 채택문제를 두고 새누리당이 완강하게 버티면서 결국 청문회 자체가 무산됐다. 그나마 기관보고 과정에서 공개된 청와대와 해양경찰청 사이의 통화 내용을 통해, 청와대가 사고 당일 우왕좌왕하며 초동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것이 이번 국조특위의 성과라면 성과다.

여야는 이날도 국정조사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국조특위 위원장인 심재철 의원등 새누리당 국조특위 위원 6명은 세월호 국조특위를 마무리하는 ‘세월호 국조특위 성과와 향후 과제’라는 토론회를 열어 “야당의 억지 주장으로 청문회를 개최하지 못한 것은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성역없는 진상조사를 위한 김기춘 실장·정호성 비서관·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의 출석을 끝까지 반대하며 ‘반쪽·방탄·먹튀 청문회’ 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김기춘 실장은 여야대표 협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누구는 못 나오고, 누구는 어느 정도 청문회에 출석할 수 있다는 등의 압력을 지속적으로 (여당에) 가해왔다”며 결국 청와대의 입김이 국정조사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했다.

2차 국정조사 실시를 두고도 여야는 맞섰다. 야당 국조특위 위원들은 “2차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2001년 공적자금 국정조사 당시에도 청문회 불발을 이유로 2차 국정조사가 실시된 바 있다. 그러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차 국정조사 요구는 본회의 의결 사안”이라며 “국조특위를 새롭게 구성해 애초 국조특위를 이어갈 수도 있겠으나, 좋은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조사를 통해 밝혀진 내용은 거의 없이 시간만 흘러버렸다”며 “가족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 마디 듣지도 않고 진행되는 정치권의 움직임이 참으로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