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5·24조치 해제’ 주장 확산 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운데)와 이완구 원내대표(왼쪽) 등 지도부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 김 대표는 이 자리에서 송광호 새누리당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해 사과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김무성 “통 크게 생각했으면”
정부 대북정책 변화 조짐 해석

새누리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남북 교류·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현재로선 북한의 책임있는 조처가 없으면 5·24 조치의 해제는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여권 내부에서 이런 요구가 집중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점을 들어 대북정책의 변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조심스레 나오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5·24 조치는 박근혜 대통령도 전향적 입장을 취했다”며 “인천 아시안게임에 북한 응원단이 불참하기로 한 것도 그렇고 (대북 정책에서) 정부 당국이 참 무능하다. 통크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의 근본적인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5·24 조치에 대한 선제적 해제론을 주장하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형제관계에 빗대, “형제가 싸웠는데 형이 동생에게 ‘싹싹 빌기 전에는 절대 용서 안하겠다’고 하면 가정에 평화가 생길 수 없지만, 형이 먼저 용서하면 평화가 온다”며 “꽉 막힌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선 5·24 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에 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이인제 최고위원 역시 “5·24 조치는 시효가 지난 정책”이라며 “(2010년) 천안함 폭침, (2009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 등 당시 북한의 도발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내려진 강력한 제재 정책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는 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에 출연해 “5·24 조치는 효력을 상실했다”며 “이 조치를 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북한에 전달한다면 통일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5·24 조치의 폐기를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또 “많은 여야 외통위원들이 5·24 조치에 대해 해제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5·24 조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우리 국민이 납득할 만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을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이와는 다르다. 여당 지도부가 5·24 조치에 대한 선제적 해제론을 쏟아내며 남북대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을 촉구함에 따라, 정치권 안팎에선 올 하반기 정부가 전향적 조처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5·24조치 해제의 실질적인 열쇠를 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칙을 고수하는 스타일이라는 점을 들어, 반대로 부정적으로 전망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