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공기업 개혁’…곳곳에 민영화 방안

코레일 사업, 민간매각 등 담겨
전문가들 “공공성 약화 우려”

새누리당이 공기업에 민간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담은 ‘공공기관 혁신 7대 과제’를 발표했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 건전성에 타격을 주는 ‘부실 공기업 퇴출’을 강조했지만, 공기업의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은 빠진 채, 경영효율 극대화에만 치중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는 19일 국회에서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공기업 개혁방향을 발표하고 한국전력공사, 코레일(한국철도공사) 등 주요 공기업에 대한 부실방지 대책을 내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공기업 부채가 국가재정건전성을 위협하고 있다”며 “지금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 개혁을 이룰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혁신 과제’를 보면, 코레일에 대해선 그동안 코레일이 독점해온 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민간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진해선, 대구선, 정선선 등 지방노선은 폐선하고, 적자 노선뿐 아니라 기존 노선과 신설 노선 등에도 민간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철도시설관리 업무인 시설 유지보수, 철도차량 정비 등에도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하는 부분적 민영화에 가깝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부채규모가 105조원에 이르는 한국전력에 대해선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 회사의 지분을 매각하고, 한국남동발전 등 발전자회사의 상장, 지분 매각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지속하되 토지 개발과 주택건설 사업은 축소하도록 했고, 한국도로공사에 대해선 고속도로 건설보다 운영 및 유지관리 조직으로의 전환을 제시했다.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해선 각각 민간기업과의 컨소시엄 확대와 국외사업 조기 매각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는 집권 여당의 이런 방안이 공공기관의 공공성 약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공기업 부채는 4대강 사업과 전기요금 개편 실패 등 정부의 정책 실패로 누적된 측면이 많다”며 “정부가 공기업을 산하기관 부리듯 하는 잘못된 관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광해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은 “공공기관이 하고 있는 일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필수적인 기능”이라며 “정상화를 유도해야지 이를 퇴출시키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국가재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