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전력·주택정책까지…빚 이유로 공공성 흔들어

새누리당의 공기업 개혁안 보니

한전 자회사 지분매각 추진 등
부채감축 내세워 민영화 수순

“개혁 아닌 기업 배불리기 불과”
양대노총 대책위 거세게 반발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철도·전력 등 우리나라 주요 공공부문 사업에 대해 민간 참여를 통한 사실상의 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사회적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이 19일 발표한 ‘공기업 개혁 7대 과제’에는 부채 감축을 명분으로 자회사나 핵심 사업, 지분을 민간에 매각하는 등 직접적인 민영화 방침이 담겨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경우 고속철도, 일반철도, 화물 등 모든 노선에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허용하도록 했다. 철도 선로에 코레일뿐만 아니라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철도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뜻이다. 또 철도 시설과 철도 운영을 완전 분리하는 차원에서 철도시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으로 이관하고 철도공사는 운영에만 전념하도록 기능을 재정립한다. 현재 운영중인 6개 자회사 중 인천공항철도를 우선 매각하고, 인력도 10% 감축하겠다는 생각이다. 이는 지난해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반발한 ‘수서발 케이티엑스(KTX) 자회사 설립’을 뛰어넘는 강도 높은 민영화 방안이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수서발 케이티엑스 자회사 설립 때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말했지만 여당의 움직임을 보니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다. 영국이나 아르헨티나 등에서 보듯 철도가 민영화되면 안전사고가 많아지고, 수익을 내기 위해 운임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한국전력은 68개 자회사 및 출자회사 가운데 46개사의 지분을 매각하겠다는 자구방안 이외에 특단의 조처로 순자산 규모가 각각 약 3조~4조원에 이르는 발전자회사의 상장 및 지분매각 추진을 제시했다. 이경호 한국노총 공공노련 사무처장은 “발전회사의 직접적인 매각은 과거 2002년 노조 파업의 경험 등 반발이 거세니, 높은 부채비율을 내세워 지분매각 방식으로 민영화를 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금도 공공기관 자회사 가운데는 정부 방침으로 지분을 매각해 외국계나 우리나라 대기업이 49%를 갖고 있는 곳이 여럿인데, 2%만 더 팔면 경영권이 넘어가 손쉽게 민영화가 가능하다. 발전회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임대주택 공급에 민간자본을 참여시키고 운영과 관리도 민간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했다. 한국도로공사의 경우 고속도로 건설 기능은 떼어내고 2017년까지 운영 및 유지관리만 맡기는 것을 제안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으로 이뤄진 공동대책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민영화를 시작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박준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팀장은 “새누리당은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는 ‘담뱃세 등 세금은 올리지만 증세는 아니다’라는 수준의 궤변일 뿐”이라며 “집회, 기자회견 등 민영화에 대한 폐해를 국민들에게 알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헌 한국노총 공공연맹 정책실장도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자본과 소수 재벌기업의 배만 부풀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갑자기 ‘공기업 개혁’이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기관장 해임, 임금 동결을 경고하며 대대적인 공공기관 ‘부채 줄이기’에 들어갔고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 새누리당 개혁과제에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공공정책 업무를 국무총리실로 넘기자는 내용도 있어 정부와 여당이 신경전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새누리당의 발표 내용은 정부와 논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소속 한 의원은 “공기업 개혁안은 지난 5개월 동안 특위가 꾸준히 마련해온 것으로, ‘혁신’을 내건 당이 더는 개혁 드라이브를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다”며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은 아니고, 보조를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최성진 정세라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