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법·국회일정 양보 불가’…새누리, 야당·의장 압박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하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국회 본회의 30일 재소집

정의화 의장 “야당 진정성 믿겠다”
26일 개회 9분만에 산회 선언
단독처리 땐 ‘일 더 꼬인다’ 판단

“의사진행 폭거…의장 사퇴안 내야”
새누리, 긴급의총 열어 강력 비판
세월호법 협상 전망 더 암울해져

정의화 국회의장이 26일 연 본회의에서 ‘30일 본회의 재소집 후 법안 처리’를 결정한 것은 일정에 따라 이날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여당의 요구와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야당의 요구를 절충해 양쪽의 충돌을 막기 위한 조처로 보인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이완구 원내대표가 사퇴를 선언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내겠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 분리 처리’라는 당의 방침을 국회의장이 거부한 것으로 본 까닭이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국회 일정 등에 앞서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야당과 국회의장에게 동시에 던지면서 앞으로의 정국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의화 의장은 이날 새누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늦은 오후 3시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 본회의에는 새누리당 의원 154명이 참석해 법률안 처리를 위한 정족수를 채웠다. 그러나 정 의장은 9분 만에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산회를 선포했다. 정 의장은 개의 직후 “국회가 그만 싸우고 산적한 민생 현안부터 처리하라는 국민의 준엄한 뜻을 받들어 지난 16일 국회 의사일정을 직권으로 결정했다”면서도 “야당의 진정성을 믿어보겠다. 의사일정을 바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겠다”고 재소집을 선언했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주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의원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 의장의 ‘결단’은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고심의 결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지난 5개월여 동안 지속된 ‘입법 마비’ 사태는 풀 수 있겠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국회 의사일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회 대변인실 관계자는 “국정감사 계획서가 상임위원회에서 채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감과 관련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선 어차피 다음주 초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야 한다”며 “며칠의 시간으로 야당이 국회 일정에 참여해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입법 제로(0) 상황을 연장했다’는 비난을 감수할 만하다”고 말했다.

정 의장의 이런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 편을 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결정과 관련해) 의장이 사전에 통보하거나 귀띔도 해주지 않았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의장의 의사 진행 ‘폭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한발 더 나아가 ‘본회의가 열릴 30일까지 야당과 일체의 정치적 협상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30일 이전에는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새정치연합과 유가족들이 25일 만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준하는 방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해, 협상을 타결지을 책임이 여당에 돌아옴에 따라 새누리당이 타협의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 ‘강경론’의 방패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준 국회의장을 고려해 30일 본회의에 등원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중단하면 타결과 무관하게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자신들의 ‘분리 처리론’을 관철시킬 좋은 기회가 된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 대신 통치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여당이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여당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며 “오늘 연락이 안 되면 주말에도 계속 연락해 국회 정상화 방안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