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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일반

정의화 의장, 여당 단독국회 제동…“30일 본회의 재소집”

등록 2014-09-26 22:16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하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오른쪽)와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등을 논의하다 서로 입장 차이만 확인한 채 헤어지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 의장 “야당 진정성 믿겠다”…본회의 개회 9분만에 산회
새누리, 이완구 원내대표 사의…‘의장 사퇴안’ 추진 반발
세월호법·국회일정 양보 불가 ‘강경’…협상전망 더 암울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본회의를 열었으나 야당의 요구대로 안건 처리 없이 산회를 선포하면서, 30일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계류 법안 등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이에 반발해 이완구 원내대표가 원내대표직 사퇴 의사를 표명하고, 정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강력 반발했다. 30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비롯한 일체의 여야 협상도 거부하기로 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국회 일정 등에 앞서 ‘더는 양보할 수 없다’는 강경한 메시지를 야당과 국회의장에게 던진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개의한 뒤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 달라는 야당 요청의 진정성을 믿고 의사일정을 변경해 30일 본회의를 재소집하려고 한다. 오늘은 안건 처리 없이 마치겠다”며 9분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정 의장은 “30일 본회의는 어떤 경우에도 소집해 부의된 모든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라며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해서 유족들과의 의견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안다. 여야는 주말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뤄 달라”고 강조했다. 25일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본회의를 며칠만 연기해주면 국회 정상화와 관련한 의원들의 뜻을 모으겠다고 한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 의장의 ‘결단’은 더 이상의 국회 파행은 막아야 한다는 고심의 결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다면 지난 5개월여 동안 지속된 ‘입법 마비’ 사태는 풀 수 있겠지만, 야당의 반발로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향후 국회 의사일정은 더욱 꼬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기대했던 새누리당은 산회 직후 의원총회를 열어 정 의장을 강하게 성토했다. 야당 편을 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결정과 관련해) 의장이 사전에 통보하거나 귀띔도 해주지 않았다”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장우 원내대변인은 “의장의 의사 진행 ‘폭거’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 전원의 이름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급기야 이완구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정 의장은) 오전 전화통화에서도 오늘 91개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얘기했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사태가 벌어진 데 대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사퇴하고 싶은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 (이 원내대표의) 발언을 반려하기로 하자”고 제안했고, 참석 의원들은 모두 박수로 재신임 의사를 밝혔다.

의총을 마친 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단은 ‘본회의가 열릴 30일까지 야당과 일체의 정치적 협상을 중단한다’는 초강수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별법 협상도 30일 이전에는 이뤄지기 힘들게 됐다. 새정치연합과 유가족들이 25일 만나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에 준하는 방안’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진상조사 방안을 마련하는 데 동의해, 협상을 타결지을 책임이 여당에 돌아옴에 따라 타협의 여지를 봉쇄하기 위해 ‘강경론’이란 방패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또 야당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준 국회의장을 고려해 30일 본회의에 등원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중단하면, 특별법 협상 타결과 무관하게 ‘민생 법안’을 우선 처리한다는 자신들의 ‘분리 처리론’을 관철시킬 좋은 기회가 된다.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치 대신 통치만 하겠다는 것”이라며 “책임있는 여당이 그런 선택을 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여당의 양심을 믿는다”고 말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도 “국가를 운영하는 데 감정에 치우치면 안 된다”며 “오늘 연락이 안 되면 주말에도 계속 연락해 국회 정상화 방안과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자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헌 김경욱 이승준 기자 da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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