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여야 혁신경쟁…‘특권 내려놓기’ 이번엔 될까

새정치 ‘정치혁신실천위’
초선 7명 배치…외부인사 영입계획
재보선 원인제공 정당 무공천 논의

새누리 ‘보수혁신특위’
정치제도·문화개선에 초점
불체포특권 폐지·공천혁신 등 계획

여야가 당내 혁신기구를 잇따라 구성하며 치열한 혁신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당내 초선의원 위주로 ‘정치혁신실천위원회’ 1차 위원 명단을 발표하며 혁신위를 공식출범시켰고, 지난주 위원 선정을 마무리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29일 첫 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과 원혜영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이 각각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새정치연합이 공개한 정치혁신실천위 위원(12명) 명단에는 김기식·김승남·신정훈·진선미 등 7명의 초선의원이 포함됐다. 원혜영 위원장 쪽은 “개혁성과 추진력을 고려해 초선의원을 전면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조정식 사무총장과 우윤근 정책위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이 당연직으로, 안철수 전 대표 쪽 인사인 이태규 당무혁신실장이 정무직으로 참여한다. 외부인사 영입에 대해선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라며 여지를 열어뒀다.

위원회는 새로운 혁신안을 발굴하기보다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안철수 후보가 발표한 ‘새정치 공동선언’, 손학규 대표 시절 천정배 최고위원이 만든 당 개혁안,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 시절 당 혁신안 등을 검토하면서 실천 과제를 추려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 여기에는 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이전,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해당 선거구 공천 금지 등 대부분 국회의원 기득권을 내려놓는 문제가 주로 포함돼 있다. 당 관계자는 “우선순위 실천 과제들에 대한 선별작업이 이미 끝났다”고 밝혔다. 당내에선 야당 몫인 국회도서관장에 외부 추천위원회가 선정한 전문가 임명, 당대표 직속 연구기관인 민주정책연구원에 외부 전문가 영입해 정책생산 역량을 키우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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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 인선작업을 마친 새누리당 보수혁신특위의 혁신작업은 정치제도와 정치문화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지목되는 불체포 특권과 공천관련 제도 개혁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김문수 특위위원장은 혁신위 구성 전부터 “국회의원의 권한과 기득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은 국민의 목소리”라며 “당 지도부, 정당의 큰 손들이 공천이라는 특권을 국민께 돌려주지 않고 민심에 반하는 집착을 하고 있다”고 한국판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 도입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경우, 야당도 검토중인 사안이지만 찬반 양론이 팽팽하다.

이처럼 여야 모두 ‘혁신’을 외치고 있지만, 이런 노력들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정치권에선 선거를 전후해 비슷한 움직임이 이어져왔지만, 제대로 된 혁신안이 적용된 전례가 없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면책특권과 불체포 특권 등을 내려놓겠다며 여야가 경쟁적으로 약속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바뀐 게 없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약속도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깨진바 있다. 여야가 정치개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나 개헌 논의는 한걸음도 나가지 못한 상황이다.

김경욱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