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부실’ 빤하다

새정치 “세월호 규명 우선”
새누리 “민생 초점” 이라지만
일주일전에야 일정 합의
피감기관 42곳늘어 672곳
자료 받아도 검토할 시간 없어

오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써 ‘부실 국감’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감 시작 일주일 전에 일정이 확정돼 준비 시간이 부족한 상황에서, 피감기관은 역대 ‘최대’ 규모로 잡은 탓이다. 야당은 이번 국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겠다고 벼르고 있지만, ‘민생’을 앞세워 방어막을 치는 새누리당과 부족한 시간에 막혀 성과를 내기는 힘든 상황이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감 대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이 최우선적인 국감 과제”라며 “구조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컨트롤타워의 부재와, 총체적 무능, 해수부와 해경의 부정비리, 유병언과 청해진해운의 부실수사 문제 등 세월호 관련된 진실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참사 당시 청와대 내부의 보고 부실과 이에 따른 대응 부실도 점검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른바 ‘최경환 노믹스’로 불리는 규제완화, 민영화, 증세 등에 대한 날선 검증도 예고하고 있다. 또 4대강 사업·해외자원개발 등 아직도 후유증이 남아있는 이명박 정부의 각종 사업과 비리 의혹들을 규명하고, 재발방지책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경제와 민생이 어렵다’는 논리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나섰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주장하는)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어려운 경제와 민생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이번 국감을 행정부 비판과 견제를 넘어 ‘정책적 대안’을 만드는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생과 정책 대안 제시를 앞세워 야당의 공세를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여야가 국감을 일주일 앞둔 지난달 30일에야 일정을 확정 지은 상황에서 국감 대상기관은 지난해보다 42곳이 늘어난 672곳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잡은 점은 제대로 된 국감이 가능할 지에 대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

여야를 떠나 각 의원실 전원이 공휴일을 반납하고 국감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여태 기본 자료조차 받지 못한 의원실도 많고 설령 자료를 받았더라도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의 한 초선 의원은 “자료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 없이 국감에 들어갈 경우가 잦을 수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삼선 의원의 한 보좌관은 “요청한 자료 가운데 절반가량은 아직 받지 못했고, 온 자료도 의원실 직원이 모두 나서 밤을 새서 검토하고 있지만 시간에 쫓기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정 감사가 이뤄질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