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북한에 통 크게 답하자” 여당서도 ‘5·24 조치 해제’ 힘 실려

김태호 “형 먼저 포용때 평화 생겨”
원유철 “DMZ평화공원 등 고려”

지난 4일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등 북한 핵심 실세 3인방의 남쪽 방문을 계기로 여당 내부에서도 남북 교류·협력을 가로막고 있는 5·24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북한이 이번 방문을 통해 꼬여 있는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려는 의지를 드러낸데다, 여권 내부에서도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쏟아지고 있어, 5·24 대북 재제 조치 완화나 해제로 이어질지 여부도 주목된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6일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정부나 일각에서는 북한의 책임있는 조치를 전제로 하지만 지금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는 문제”라며 “형제가 싸웠을 때 형이 동생에게 ‘사과하기 전엔 절대 용서 안 한다’고 하면 가정에 평화가 없지만 형이 먼저 포용하면 평화가 생긴다. 5·24 조치도 이와 같다”고 ‘선제적 해제론’을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또 “국가의 미래를 진정으로 걱정한다면 북한의 사과 등 전제조건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천안함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2010년과 지금은 상황이 많이 변했고, 북한 최고 실세 3인방의 남쪽 방문은 남북 교착 상태를 어떤 형태로든 풀자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통 크게 답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5·24 조치의 계기가 된 천안함 사건 등에 대한 사과를 계속 요구하면서도, 가능한 분야부터 먼저 교류·접촉을 실시해야 한다는 실용적 접근론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이자 ‘통일을 여는 국회의원 모임’ 대표를 맡고 있는 원유철 의원은 이날 <한겨레>와의 전화통화에서 “5·24 조치는 천안함 폭침으로 내려진 것인 만큼 북한에 재발 방지 요구는 계속해야 한다”면서도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 등 국제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남북 경제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해제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제한적 해제론’을 강조했다. 새누리당 소속의 유기준 국회 외통위원장도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에 출연해 “(천안함 사건 등) 5·24 조치의 발단이 된 사건에 대해선 북한에 계속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실질적인 측면에서 남북간에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5·24 조치의 효력은 반 이상 이미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미래를 위해선 이 정도로 (대북 봉쇄정책을) 정리하고 가는 것이 맞다”고 대북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초·재선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잇따라 밝혔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의 모임인 ‘아침소리’ 회의에 참석해 “지금 시점에선 사회와 문화, 체육 부분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간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고 북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 효과적”이라며 “5·24 조치의 부분적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완영 의원도 “북한이 화해 제스처를 보낸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