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막바지 국감 최대 이슈로

국토위 서울시 국감
안전진단실태 집중 점검
안행위 경기도 국감은
남경필 지사 긴급보고 받기로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환기구 붕괴 사고로 ‘안전’ 문제가 국정감사의 막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여야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환기구 등에 대한 서울시의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명동과 퇴계로에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 3분의 2 이상이 환기구 덮개가 설치된 곳이 많다”며 “환기구를 피해갈 수 없어서 그 위를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환기구 안전관리 기준과 매뉴얼을 갖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여야 의원들은 제2롯데월드 인근 지역 도로 함몰과 관련해선 지하 건축물 난립과 하수관 노후화를 ‘싱크홀’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다만, 책임소재를 따지는 부분에서는 시각차를 보였다. 김상희, 이언주, 이윤석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싱크홀의 가장 큰 문제가 낡은 하수관 탓인데 교체할 예산이 없다”며 중앙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은 “판교 사고의 가장 큰 책임은 관련 규정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국토부에 있다”며 “인과관계가 확대되면 대통령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권 대선주자 1위인 박원순 시장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서울시 내부감사에서 지하철 부실감리가 대거 적발됐는데도 올 7월에야 감사처분요구서를 발송하는 등 후속조치가 미흡해 싱크홀을 막을 기회를 날렸다”고 말했다. 김태원 의원은 “석촌지하차도 도로 함몰은 수직공법이 적합하다는 시공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서울시가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도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2일로 예정된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긴급현안보고를 받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안전 국감’을 기치로 내걸고 정부 비판의 톤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정부 대책과 국민 안전의식 제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잇따른 대형 사고의 원인을 놓고선 새정치연합이 ‘박근혜 정부의 실책’으로 규정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우리 사회의 오랜 적폐’로 서로 다른 지점을 지목하고 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