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3% “분권형 대통령제” 선호

한국갤럽 성인 1032명 설문
‘제왕적 대통령제’ 피로도 확인
35%만 “대통령 중심제 유지”
개헌은 찬성 42%-반대 46%

최근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6%, 찬성한다는 의견이 42%로 나타났다. 그러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보다 ‘4년 중임’ 대통령제나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국민적인 피로도가 확인됐다.

이는 한국갤럽이 지난 21~23일 전국 19살 이상 남녀 10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16일 중국 방문 때 기자간담회에서 “개헌 논의 봇물이 터지면 막을 수 없다”며 개헌론에 불을 붙이면서 자신은 ‘오스트리아 방식’의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국민들에게 이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결과 지금 같은 ‘대통령 중심제 유지’ 찬성 의견은 35%였고, 대통령이 국방·외교 등 외치를 담당하고 총리가 내치(행정)를 맡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선호하는 응답자(53%)가 절반을 넘었다. 또한 대통령 임기를 놓고 질문한 결과, 현행 5년 단임제를 선호하는 쪽은 36%였고, 4년 중임제를 찬성하는 쪽이 58%로 나타났다. 현재의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 대해 상당수 국민들도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헌 여부와 관련해 ‘정치권에선 현행 대통령제를 바꾸는 개헌이 거론되고 있는데 관심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별로 또는 전혀 관심 없다’(48%)와 ‘관심이 있다’(46%)는 응답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개헌 필요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42%,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46%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0%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