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새누리, 공무원연금 개편안 오늘 확정 발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 앞에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에 반대하며 ‘공적연금 개악 저지’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고위직에게 부담 더 지우는 ‘하후상박’ 구조 반영
김무성 대표 발의로 이번주 안에 국회에 법안 제출

새누리당이 27일 오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연금과 관련해 고위직 공무원한테 부담을 좀 더 지우는 ‘하후상박’ 방식을 담은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날 새누리당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보고를 거쳐 오후 2시께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테스크포스(TF)팀장이 국회 정론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내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가면서 당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의 최종 개편안은 정부안을 기본 뼈대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또 공무원 내부의 고위직의 삭감폭을 더 늘려 하위직 수령자와의 격차를 좁히는 방안을 추가했다. 특히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이는 ‘하후상박’ 구조를 충분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는 적용 대상 인원도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처로 풀이된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편은 올해 안으로 마쳐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에 김무성 대표가 직접 대표발의하고 이번주 안으로 개편안을 제출하는 등 연금개편 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