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다시 관심 고조

국감서 “연내 하겠다는 거냐” 질문에
헌재소장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뜻”
내년초 결정 나올 가능성

# 1.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했다. 점심식사 시간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건배사를 하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의를 신속히 하겠다고 했다. ‘확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연내에 선고가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말도 했다. 박지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오후 국정감사에서 “선고를 금년 말로 예정하고 있는 것이냐”고 따졌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취지”라고 답변했다.

# 2. 21일 해산심판청구 16차 공개변론에서 김영환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연구위원은 김미희·이상규 의원이 90년대 지방선거에 출마할 때 북한에서 지원받은 40만달러와 민혁당 재정사업으로 번 돈이 쓰였다고 증언했다.

# 3. 22일 김미희·이상규 의원은 “김영환의 황당무계한 주장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명예훼손이다. ‘자신이 밀입북해서 받은 돈을 선거자금으로 줬다’는 김영환의 허무맹랑한 ‘종북선동’에 분노보다 연민의 정마저 느낀다”고 반박했다.

# 4. 23일 <조선일보>는 ‘북한돈으로 통진당 의원 두 명 지원했다는 충격적 증언’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썼다. <중앙일보>는 ‘주사파 대부가 법정에 선 까닭은’이라는 칼럼을 실었다. <동아일보>는 ‘주사파 대부가 증언한 이석기·김미희·이상규의 실체’라는 사설을 썼다.

# 5. 23일 홍성규 통합진보당 대변인은 “15년 전 공안사건의 협조자와 내란사건을 꾸몄던 국정원의 프락치까지 다시 법정에 세워 그 입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 정권의 서글픈 현실”이라고 논평했다. 24일에도 ‘김영환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는 다섯 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논평을 냈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다. 정가에서는 정권과 언론의 최근 기류로 미루어 실제로 해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꽤 있다. 야당의 한 중진은 “박정희 정권이 총칼로 독재를 했다면 박근혜 정권은 검찰과 헌법재판소를 통해 독재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야당 의원들은 종북 논란이 두려워서 아무도 입을 열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사자인 통합진보당쪽은 그동안 사실관계 다툼에서 법무부의 주장이 거의 다 무너졌다고 본다. 이석기 의원 항소심 재판에서 내란음모는 무죄가 선고됐고 ‘아르오(RO)’의 실체도 인정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치적 환경을 비롯한 여러가지 이유로 기각을 확신하지는 못하는 분위기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언제 내려질까. 이석기 의원 대법원 선고는 내년 1월이나 2월로 예정되어 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연내에 심리를 마치고 결정 선고는 대법원의 이석기 의원 선고 이후에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1월4일에는 권영길 전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한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