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누리 공무원연금법안·정부 초안, 김용하 교수가 모두 밑그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맨 오른쪽)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맨 왼쪽) 등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대표자들과 만나 정부의 공무원연금제도 개편 초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종근 기자 [e-mail]

여당 특위에서 개정안 논의
연구위원 참여 ‘KDI 보고서’와 유사
안행부 제도분과위원장도 맡아

공무원연금 제도 개편을 몰아부치는 정부와 여당이 이해당사자인 공무원 단체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가운데 특정 성향 연구단체에 속한 전문가한테 연금제도 개편의 밑그림 작업을 계속 맡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연금학회 회장 출신인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지난 17일 나온 안전행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 ‘정부 초안’은 물론 새누리당이 28일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마련에도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금학회는 대기업 소속 금융·보험사의 산하 연구단체격으로, 삼성생명 은퇴연구소와 삼성화재, 한화생명보험, 대우증권, 동양증권,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한국투자증권 등이 기관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사적 연금 확대를 줄곧 주장해왔다(<한겨레> 9월19일치 8면 참조). 김 교수는 9월26일까지 이 학회 회장을 지냈다.

2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안행부한테서 받은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원회 위원 현황’을 보면, 안행부가 정부 초안을 마련하려고 꾸린 전문위원회의 위원 15명 가운데 5명이 연금학회 출신 인사로 나타났다. 전문위는 제도분과와 재정분과로 나뉘는데, 김용하 교수는 전문위의 제도분과위원장으로서 정부 초안의 밑그림을 그리는 구실을 맡았다. 재정분과 위원장은 연금학회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원식 건국대 교수(경제학과)다. 이밖에 전문위에 속한 연금학회 인사는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사회복지학과)와 이정우 인제대 교수(사회복지학과, 이상 연금학회 편집위원), 박지순 고려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연금학회 편집위원 겸 이사) 등이다. 이 가운데 김용하 교수는 9월 새누리당의 요청으로 공무원연금 개편안(연금학회안)을 마련한 뒤, ‘사적연금 확대’ 논란을 빚고 학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김용하(52) 전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장

진선미 의원은 “안행부가 전문위 구성 단계에서 공무원 단체를 배제하고 연금학회 출신 인사를 넣으려고 관련 규정을 고친 의혹도 있다”고 지적했다. 안행부는 3월5일 ‘공무원연금제도개선 전문위 운영규정’을 고쳐 전문위를 ‘공무원연금 관련 학회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했다. 기존 규정에는 ‘공무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연금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자’로 전문위를 꾸리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 등이 전문위원으로 위촉된 건 그로부터 열흘 뒤인 같은달 15일이다.

새누리당이 국회에 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도 김용하 교수와 무관하지 않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7월9일 나온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여기에 참여한 외부 연구진 가운데 한 명이 김용하 교수다. 다수의 연금·재정 분야 전문가는 “김용하 교수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도 많은 의견을 보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새누리당 핵심 당직자는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검토한) 당의 경제혁신특위에 6~7명의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비공개로 참여했는데, 김용하 교수는 그 가운데 한 명”이라고 말했다. 특위에서 검토한 내용을 참조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그 검토 과정에 김 교수가 참여했다는 뜻이다.

공노총 “공무원 연금, 차라리 국민연금과 통합을”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간부들이 2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공무원연금 폐지 및 국민연금과의 완전통합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노총은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퇴직금제도 민간 수준으로 상향, 공무원 급여와 수당제도 전면 개편, 인사 정책상 각종 불이익 조항(영리·겸직 금지 등) 전면 폐지 등 공무원 처우 개선도 요구했다. 김태형 기자 [e-mail]

최성진 조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