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누리과정’ 책임회피…‘무상급식’에 교묘히 덤터기

정홍원 국무총리(왼쪽)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또 정쟁 휘말린 ‘무상급식’

2011년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시장직을 걸고 나섰던 학교 무상급식 반대에 이번에는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나섰다. 4년 전 6·2 지방선거를 계기로 우리 사회에 ‘보편복지’라는 새로운 화두를 제기했던 무상급식이 또다시 정쟁의 대상으로 휘말리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의 홍준표 지사는 5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제는 살림이 괜찮은 사람들한테도 급식을 무상으로 주느냐, 부자들한테도 주느냐는 것이다. (또) 무상급식 없어도 가난한 애들이 점심 굶지 않는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도교육청의 감사 거부를 이유로 내년 무상급식 예산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 홍 지사는 경남도교육청이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내년도 급식비 예산을 편성하겠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대한민국의 무상복지 정책 전반을 돌아봐야 할 시점이다. 국고가 거덜나고 있는데 ‘무상 파티’만 하고 있을 것이냐”며 사실상 무상급식 폐기론을 주장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세수 부족과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박근혜 정부가 선별-보편 복지 논쟁을 촉발해 무상급식을 놓고 또다시 보수-개혁 진영 갈등 구도가 형성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홍 지사가 그 틈새를 비집고 신호탄을 쏜 모양새다.

대선공약 ‘누리과정’ 예산 궁하자
‘대표적 복지’ 무상급식 폐기 압박

홍준표 “지금 무상파티 할때냐”
무상급식 지원 거부로 논쟁 키워

전문가들, 보편복지 압박에 우려
“세수부족을 다른데서 해결 않고…”

무상급식 논란은 홍 지사 이전에 정부가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누리과정(3~5살 어린이 보육) 재원을 각급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면서부터 비롯됐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러면서 시·도교육청에 ‘무상급식 재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돌릴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기획재정부에 2015년 누리과정 예산으로 2조2000억원의 국고 지원을 요구했으나, 기획재정부는 9월18일 발표한 예산안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5일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불가 방침을 밝히며, 사실상 전면 무상급식 폐기를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반대를 외치다 결국 사퇴에 이른 뒤 여권에서도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일환”이라며 정리된 듯한 이 문제가 다시 재론되는 것은 누리과정 예산이 촉발한 것이지만, 바탕에는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재정압박 분위기가 깔려 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2010년엔 무상급식과 함께 4대강 사업 중단이라는 확실한 재원조달 방법론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찬성했는데 4대강 사업이 끝난 지금은 무슨 돈으로 무상급식을 조달하느냐에 대한 물음이 생겨났다”며 “이 틈에 정부는 예산부족 문제를 활용해 보편복지를 압박하려는 정무적 기획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복지 전문가들은 무상급식이 이처럼 ‘진영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무상급식은 가난한 아이나 잘사는 아이나 한국의 미래 사회를 책임질 사회 구성원으로서 공평하게 대하겠다는 의미”라며 “세수 부족을 다른 데서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무상급식을 희생양으로 선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희상 새정치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무성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언급한 ‘과잉복지’와 홍준표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 선언을 지적하며 “이제야 복지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우리나라가 복지과잉으로 경제위기를 걱정할 단계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