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이 ‘공짜 집’?

새정치 ‘저출산 대책’으로
안정적 임대주택 제공 제안에
새누리·보수언론 “포퓰리즘”
‘의도적 오독’ 반복해서 보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 있는 아파트 매물 시세판. 이종근 기자 [e-mail]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을 둘러싸고 엉뚱하게 무상주택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 간사인 홍종학 의원은 지난 13일 출범식에서 “저출산 극복은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원하는 신혼부부 모두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범국민운동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했다. 그 첫 걸음으로 정부가 발표한 10·30 전월세대책의 임대주택 13만4천호 공급에 3만호를 추가하고, 근로자 전세자금 저리대출을 신혼부부 중심으로 2만건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4일 “어제 뉴스를 보니 야당 어느 의원이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 주겠다고 했다고 한다. 이게 지켜지겠는가. 그리하게 되면 당장 우리는 편하게 살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후세들이 그 빚을 다 갚아야 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신혼부부 공짜집 정책은 복지 포퓰리즘의 종결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무상급식, 무상버스 공약에 이은 무상 시리즈로 언제까지 국민을 현혹할 것인가”라고 비난했다.

홍종학 의원은 16일 “무상이나 공짜가 아니라 신혼부부용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자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꽁짜 집’이라고 왜곡해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야당의 임대주택 정책을 여당이 ‘공짜집’으로 해석하는 이유가 뭘까? 첫째, 포럼 명칭 때문에 착각했거나 언론의 보도가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신혼부부에 집 한채씩 주겠다는 야’(조선일보 14일치 1면)

‘신혼부부 집 주겠다는 새정연, 허경영식 공약 할 땐가’(동아일보 15일치 사설)

‘공짜로 신혼집 주겠다니…수권 꿈꾸는 야당인가’(중앙일보 15일치 사설)

‘신혼부부에 집 한채씩 주자는 야 의원들, 제정신인가’(문화일보 14일치 사설)

종합편성채널(종편) 방송도 14일과 15일 이런 내용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둘째, 무상급식-무상보육으로 번지는 복지 논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의도적 오독’이라는 분석이 있다. 야당 쪽에서 그렇게 본다.

대변인들은 16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권은희 새누리당 대변인은 “정부에서 이미 추진 중인 행복주택은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존 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우선임에도 새 판을 벌이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살림이 국민 혈세로 마련된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반발짝 물러선 모양새다.

박수현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에서 ‘목돈 안 드는 전세’와 ‘행복주택 20만호’를 약속했으나 집권 2년이 지난 지금 목돈 안드는 전세 실적은 2천여 건에 불과하고, 행복주택은 단 1건도 입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공격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태도다.

성한용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