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확대 바람직하지만…현실성은 ‘글쎄’

‘신혼부부 집 한 채’ 정책 뜯어보니
도심서 적합한 대상지 찾기 쉽잖아
높은 매입단가·수리비용 등도 문제
‘신혼부부’가 우선 고려대상인지
사회적 공감대도 필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놓은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 정책이 ‘공짜복지’ 논란을 넘어 그동안 여야가 추진해온 임대주택 정책의 효과와 현실성 논쟁으로 옮겨붙고 있다. 박근혜 정부도 대선공약으로 신혼부부와 대학생들에게 반값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역시 취약점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3일 새정치연합 의원 80여명의 참여로 출범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채를’ 포럼은 신혼부부를 위해 장기적으로 100만채의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이 포럼을 주도한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1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저출산은 우리나라에 재앙과 같은 심각한 문제”라며 “기존의 주거빈곤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계속 확대하되, 신혼부부만을 위한 임대주택을 별도로 대폭 확대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의 구상은 도심의 기존 주택을 매입해 개조하거나 중소 도시에 ‘신혼부부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은 땅값 부담을 덜기 위해 유수지, 철로부지 등 변두리에 새로 건물을 짓는 정책이라 나쁜 출퇴근 상황과 주변 생활시설 탓에 입주자들의 외면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홍 의원은 “수도권의 경우엔 새 아파트를 짓기보다는 기존 다세대주택 등을 검소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리모델링해 공급하는 게 가능하다”며 “방 한칸에 부엌이 딸린 소형 빌라는 월세 20만~30만원, 13~15평형 아파트는 50만~60만원을 받으면서 5~10년간 거주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또 “세종시 같은 중소 도시에선 신혼부부 단지를 만들어 원스톱보육 서비스를 도입해 보육 특화마을을 만들 수도 있다”며 “우리는 새로운 주택모델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행복주택 건설 계획은 한곳에 임대주택을 몰아 짓는 거라서 이웃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한꺼번에 몇천 세대의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게 아니라 소규모의 불량 주택지를 재구성해 점진적으로 임대주택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성 측면에선 보완해야 할 허점이 많다. 일단 도심 지역에서 대상지를 수요만큼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 한 도시계획 전문가는 “높은 매입 단가와 관리의 어려움, 수리비용 문제 등 난제가 많아서 지난 10년 동안 기존 주택을 개량한 임대주택들은 전국에 5만~6만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신혼부부보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이 우선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기초생활수급권자 가운데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4만7000명에 달하고 평균 대기기간도 2년 가까이 된다”며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고령자와 차상위계층의 주택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책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도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에 ‘집 한채를’이라는 이름을 붙여 공연히 ‘공짜복지’ 논란을 촉발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는 신혼부부들에게 집을 싸게 임대해주겠다는 것이었는데, 그 명칭 때문에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집도 공짜로 준다는 거냐’는 새누리당의 프레임에 걸려 버렸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도시지역계획학과)는 “임대주택을 확대한다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신혼부부가 우선 고려돼야 하는지에 대해선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유주현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