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5억 깎자” “4억만…” “흥정하냐, 5억 삭감”

여야 의원들이 19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현장/ 예산안조정소위 숨가쁜 심사

최근 정부 부처와 정치권의 관심은 온통 ‘15개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쏠려 있다. 지난 16일부터 정부가 제출한 내년 예산안을 최종 손질하고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옛 계수조정소위) 소속 여야 의원 15명이 내놓는 의견에 따라 내년도 예산이 잘리기도, 늘어나기도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출한 376조원의 내년 예산안은 13개 상임위의 예비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정부안에서 총 1조3000억원을 깎고 총 13조5000억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붙었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이렇게 들어온 사업 예산안을 하나하나 훑어보며 최종 숫자를 정한다. 오는 30일까지 보름 남짓 만에 예산안을 다 봐야 하는 이들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국회 본관 638호에서 온종일 머리를 맞대고 예산안을 칼질하고 있다. 지난 18일 <한겨레> 기자가 통일부와 국방부 예산을 깎는 과정을 직접 들여다본 결과 몇 가지 유형을 찾을 수 있었다. 촉박한 시간 탓에 심도 깊은 논의는 찾아보기 쉽지 않았다.

결과좌우 중요변수는 돈 규모
“얼마 안 되니 살려주고
다른 걸 줄입시다”

하루 2~3개 부처 들여다봐야
끝장토론 하기엔 너무 촉박
여야 줄다리기땐 대부분 “보류”

■ 대충 합쳐 감액 통일준비위원회 운영 관련 예산이 심사 테이블에 올랐을 때였다. 여야 의원들은 기존 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국제특보단 관련 국제행사 위탁사업비와 통일준비 정책연구 용역비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올라온 감액 규모는 각각 4억2500만원, 2억원이었다. 홍문표 예결특위 위원장이 결론을 냈다. “(두 사업 합쳐 6억2500만원을 깎아야 하는데 일단) 5억원 깎아서 통째로 (예산 편성) 해보시라. 그거 못 하면 다 깎아버리고.” 개별 사업의 적정 예산 규모를 각각 정해주는 대신 예산을 뭉뚱그려 삭감한 뒤 사업별 재조정은 통일부더러 하라는 뜻이다. 통일부 차관이 “(총 감액 규모를) 4억원으로 해주시면…”이라고 말끝을 흐렸다. 홍 위원장은 “여기가 흥정을 하는 데가 아니에요. 5억원 삭감!”이라고 말을 잘랐다.

■ 예산 규모 크면 깎고, 작으면 정부안대로 여당 의원들은 감액 수준을 정하는 데 은근슬쩍 정부 편을 들며 감액 수준을 줄이기에 신경쓰는 경우가 많았다. 야당 의원들은 물론 그 반대였다. 심사 결과를 좌우하는 또다른 중요한 변수는 돈의 규모였다.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사업의 운명은 비교적 ‘해피엔드’가 될 가능성이 높았다. 대학 통일교육 사업 예산과 교민 대상 통일방안 의견 청취 예산을 각각 5000만원, 3900만원 줄일지를 검토할 때였다. 이학재 예결특위 새누리당 간사가 정리에 나섰다. “예산이 얼마 안 되니 이거 두 개 (사업 예산을) 살려주고 다른 걸(사업을) 줄입시다.” 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말을 받았다. “예산 작다고 통과시켜 주는 건 이상하지 않나.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심사해야 한다.” 그러나 황 의원도 5000만원 삭감에서 2000만원 줄이기로 ‘다소’ 봐줬다.

■ 의견 못 좁히면 ‘보류’ 여야 줄다리기의 대부분은 ‘보류’로 끝났다. 당장 결론 내기 어려우면 감액 심사가 모두 끝난 뒤 다시 보자는 것이다. 이날 여야는 디엠제트(DMZ)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예산을 놓고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 “현재 국면에서 공원 조성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니 (연구) 용역비 정도 남기고 전액 삭감하자”(황주홍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와 “경제 논리가 아니라 새로운 남북 시대를 열기 위해 반드시 사업을 해야 한다”(김희국 새누리당 의원)는 의견이 충돌했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한마디씩 거들고 나섰다. “의원들이 거의 한번씩 발언했는데 결론이 안 났다. 이건 보류로 가닥을 잡겠다”는 홍문표 위원장의 정리로 마무리됐다. 하루에 2~3개 부처의 사업을 다 들여다봐야 하니 끝장토론을 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한 탓이었다. 국회예산처 관계자는 “국회가 국정감사 등의 일정을 미리 순조롭게 진행해두고 정부 예산안이 제출된 9~10월부터는 예산안 심의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보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