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국고 지원’ 여·야·정 합의, 여 지도부가 파기

무상급식 예산을 놓고 파행을 빚어온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가 20일 오후 열려 출석한 김신호 교육부 차관(앉은 이 중 오른쪽 둘째)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석을 기다리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오전 여야 교문위 간사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무상급식 예산 정부 지원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거부해 혼선을 빚었다.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황우여 장관
3조9천억 중 5600억 지원 합의에
김재원 “사실 아냐…황장관 월권”
합의 뒤집히자 신성범 “간사 사퇴”
야당은 ‘청와대 지시’ 의심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를 국고로 지원하는 데 전격 합의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이를 정면으로 뒤집으면서 국회 예산 정국이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야정 합의를 여당 지도부가 부정하면서 갈등과 대립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합의에 나선 여당 교문위 간사는 이 일에 책임을 지고 한때 간사직 사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국회 교문위 여야 간사인 신성범 새누리당 의원과 김태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만나,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3조9641억원 가운데 순증액 5600억원을 중앙정부가 지원해 주기로 합의했다. 황 장관이 김태년 의원을 찾아 큰 틀에서 합의를 한 상황에서 여당 간사인 신성범 의원이 이를 받아들여 합의가 이뤄졌다.

이날 합의는 여야 간사가 기존 입장에서 한발씩 물러나면서 성사된 측면이 크다. 그동안 새정치연합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시·도교육청이 요구하는 2조1000억원을 국고에서 지원할 것을 주장했고, 새누리당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지원은 가능하나, 국고 지원은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교육부가 이 가운데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 5600억원을 국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1조6000억원은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발행해 조달하는 방안을 제시하자 여야 간사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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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런 사실이 새정치연합 의원총회를 통해 알려지자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5600억원을 국고로 지원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관련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황우여 장관을 향해서도 “황 장관이 월권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이 “구두합의를 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했는데도, ‘보고가 없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협상을 ‘원점’으로 되돌린 것이다. 파장이 커지자 신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간사직을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으나, 당 지도부는 이를 반려하는 소동도 일어났다.

새누리당 지도부가 상임위 여야 간사단 합의를 뒤집은 데는 ‘배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태년 의원은 “전날 양당 수석부대표끼리 만나 지방채 발행 때 이자 지원, 5600억원 국고 지원에 합의했다고 해서 만났는데 김재원 수석이 어딘가 전화하더니 ‘안 되겠다’고 거절했다”며 “협상을 지휘하는 막후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서영교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오만함을 버리고 여야 합의를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임위 여야 간사의 조율이 파행으로 끝나면서 교육예산 편성은 꼬여버렸다. 김재원 새누리당 수석부대표는 “물리적으로 교문위의 예비심사 기한은 오늘까지”라며 “예결산특위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두고 심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안이 예결산특위로 넘어가더라도 여야 이견으로 원안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이번 건은 누리과정 예산뿐 아니라 예산안 처리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충남 보령 머드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가 누리과정 예산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미 편성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압박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또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상향 조정 등 법률 개정 방안을 시급히 확정해 밝혀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경욱 이승준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