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조원 재정지출 정책으로 7·30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

최경환 부총리 새누리 연수회 발언

선거 앞둔 각종 경기부양책
사실상 선거용인 점 인정한 꼴
새정치 “초이노믹스 본색 노출”
기재부 “선거 무관…언론평가 인용”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취임 뒤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지출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난 7·30 재보궐 선거에서 “재미 좀 봤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은 곧바로 “정부가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부총리가 자신이 주도한 정책을 통해 여당에 유리한 선거결과를 가져왔다고 스스로 밝혔다는 점에서 관권선거 의혹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0일 오후 서울 당산동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전체 연수에서 최근 경제상황과 박근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등을 설명하면서 “경제 회복세가 만족스럽지 못해 정부가 앞장 서서 지출을 늘려 경제부터 살리고 봐야 한다”며 “(제가) 취임하자마자 41조원 규모의 재정 정책을 과감히 내놓았다. (이를 통해 7·30) 재보궐 때 재미 좀 봤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당원들을 상대로 자신이 추진한 재정확장 정책이 새누리당의 7·30 재보선 압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자화자찬’을 한 것이다.

지난 7월16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취임에 앞선 인사청문회 때부터 각종 경기부양책을 끊임없이 꺼내들었다. 41조원이 넘는 재정 투입,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완화, 기준금리 인하 요구 등 정책 수단을 총동원했다.

새누리당도 7·30 재보궐에서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을 적극 활용했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를 닷새 앞둔 7월25일 충남 서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새 경제팀의 내수활성화 정책방향에 크게 공감한다. 정부의 선제적이고 과감한 경기부양책을 당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어 “최 부총리의 발언은 정부가 사실상 선거에 개입했다는 관권선거를 시인한 셈”이라며 “제사보다 젯밥에 관심을 가지니 최 부총리의 경제정책이 번번이 실패만 되풀이 한 것 아닌가 싶다. 이래서야 국민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숨은 의도를 의심하고 고리눈을 뜨고 바라본대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쪽은 “41조원 정책 패키지를 내놓은 것은 재보선 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다”며 “선거 이후 일부 언론들이 그런(재보궐 선거에 도움) 평가를 내놓은 것을 단순히 인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안일환 기재부 대변인은 “세월호 사고 등으로 경기 활력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초이노믹스가 선거를 위한 정책이었다는 의심은 지난달 국감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 박영선 의원은 지난달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최 부총리를 향해 “7·30 재보궐 선거 때 2080이던 코스피지수가 석 달 만에 1925”라며 “선거를 위해 경기부양책을 쓰는 것처럼 하다가 지금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시 최 부총리는 “과도한 추측”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