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D-8…‘누리과정’ 해법 찾을까

25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기대
‘박근혜표 예산’ 등 쟁점 수두룩
국회의장 “예산안 12월2일 처리”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12월2일’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가 각종 쟁점을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해 돌파구를 못 찾고 있다. 23일 여당은 “12월2일 예산안 처리는 절대가치”(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라며 ‘단독국회 불사’로 으름장을 놨고, 야당은 “예산안 단독처리 시 국회는 마비될 것”(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이라고 경고했다.

■ ‘박근혜표 예산’ 쟁점

여야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의 소소위를 열어 126건의 감액 심사 보류 사업을 논의했으나 22건에 대해서는 감액 규모를 정하지 못한 채 재보류했다. 야당은 이른바 ‘박근혜표 예산’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창조지식경제단지(55억원 감액 보류), 창조경제 기반 구축(271억원),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394억원), 새마을운동 지원(56억원), 로봇산업 비즈니스벨트(50억원),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214억7200만원) 등이다. 박근혜 정부의 주택사업인 행복주택융자(6575억7000만원), 행복주택출자(3877억9800만원) 사업도 포함된다.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들 사업에 대해 “아직 타당성조사도 되지 않았을뿐더러 대통령 관심 사업에 불과하다. 삭감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예산은 예산안조정소위의 소소위에서도 대부분 다시 보류돼, 막판까지 예산안 심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말 넘긴 누리과정 예산 협상

여야는 지난 20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의 ‘누리과정 예산 5600억원 국고 지원’ 합의를 새누리당 원내지도부가 번복한 뒤, 23일에도 원내수석부대표 간 접촉을 통해 해법을 조율했다.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5600억원의 예산과 지방채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중앙정부 지원은 있을 수 없다”고 맞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핵심 관계자는 “지방 교육청의 다른 사업 예산을 증액해 누리과정 예산으로 쓸 수 있도록 간접지원하는 방안과, 중앙정부가 지방채 이자를 부담하는 방안 등을 놓고 협상중”이라고 말했다. 25일로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접점을 찾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예산부수법안 곳곳 ‘지뢰밭’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올해 처음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도 막판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 쪽은 ‘10개 안팎’의 세입부수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세워뒀으나, 새누리당은 세출부수법안을 포함해 ‘적어도 32개’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입부수법안을 놓고서도 새누리당은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기업소득환류세제) 도입 등을 위한 법인세법 개정안과 담뱃값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국민건강진흥법 등 개정안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이들 법안의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정치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재벌 감세가 전제돼야 서민 증세에 동의할 수 있다”며 “법인세 정상화가 되지 않는 한 담뱃세 인상은 안 된다”고 말했다.

■ 예산 처리 시한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여당은 연일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박대출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12월2일 법정 처리시한은 헌법에 규정된 사항인데 국회가 헌법 위반을 11년째 계속해오고 있다”며 “이제는 악순환을 끊자”고 촉구했다. 여당은 여야 합의 불발 시 단독국회를 열어서라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에 대해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예산안 단독처리는 국회 마비 또는 국정 파탄 국면을 야기할 것”이라고 맞받았다. 여야 합의를 전제로 이번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만 예산안을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의사일정을 정하는 권한을 지닌 정의화 국회의장은 일단 여당 주장대로 법정 기한을 준수한다는 방침이다. 의장실 핵심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정 의장은 12월2일 예산을 처리한다는 방침이 확고하다”고 말했다.

서보미 황준범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