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증액분 합의·교육청 누리예산 편성 등 관문 거쳐야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 문제 등을 논의한 뒤 밝은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누리과정 예산 우회지원 합의
여 “2000억~5000억”
야 “5233억” 막판 신경전
교육청마다 입장차
예산 편성 안되는 지역 있을수도

여야가 25일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살 유치원·어린이집 통합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를 국고로 ‘우회지원’하는 방식에 큰 틀에서 합의한 것은 서로의 ‘명분’과 ‘실리’를 절충한 결과다. ‘누리과정 예산은 지방교육청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새누리당으로선 어쨌든 국고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직접 지원하지 않아 자신들이 주장해 온 ‘원칙’을 지켰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요구해 온 새정치민주연합은 간접적으로라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3+3 회동’을 열어, 이날 합의한 내용은 크게 3가지다. 먼저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은 시·도교육청이 일단 자체 예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부담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또 시·도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약 800억원가량)를 보전해주기로 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만큼,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육부 예산을 늘려 시·도교육청을 우회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교육부 증액 예산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초등학교 돌봄교실, 방과후 학교 지원 항목 예산인데, 시·도교육청은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 부담이 덜어진 만큼 누리과정에 돈을 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여야, 누리과정(3~5살 무상보육) 예산 ‘우회지원’ 합의

그러나 이 증액분을 얼마로 할지를 결정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마지막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3+3 회동’ 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지원 예산 증액분을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순증액(5600억원) 수준인 “5233억원”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00억원에서 5000억원 사이”라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게다가 여야의 우회지원 합의가 실제 보육현장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회 바깥에서도 몇가지 관문을 더 거쳐야 한다. 정부 차원의 지원 금액이 정해진 뒤, 이를 개별 시·도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날 여야 합의 뒤 반응도 시·도교육청별로 달라 지역에 따라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 누리과정비를 각각 4, 5개월분씩 쪼개 편성한 경기도교육청은 여야 합의를 환영하면서도 “누리과정 미편성분에 대해 국회가 구체적인 방침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전북도교육청은 “여야 합의에는 국비예산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국비 지원이 아닌 지방채 발행은 결국 도교육청에 부담이 된다”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여야 결정은 내년에만 한시적으로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누리과정을 둘러싼 논란은 반복될 우려가 크다. 정부와 여당은 장기적으론 경기가 회복되고, 저출산으로 아동이 줄어들기 때문에 누리과정 재원이 자연스레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법령 정비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5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파탄위기 극복과 교육재정 확대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도 이날 성명을 내고 “여야의 누리과정 우회지원 합의는 무상보육에 대한 중앙정부 책임을 계속 회피하고 그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는 미봉책”이라고 비판했다.

김경욱 김지훈 기자, 전주/박임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