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 예산’ 1300억원 증액 촉구

새정치 을지로위원회 성과 반영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등
비정규직 처우개선 위해 배정 나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 증액 절차를 남겨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차별 해소를 위한 이른바 ‘미생 예산’을 1300억원 이상 늘리겠다고 밝혔다. ‘미생’이란 바둑 용어지만, 최근 직장인들의 애환을 담은 인기 드라마에서 비정규직들을 지칭하며 사회적 화제가 되고 있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25일 <한겨레>와 만나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을’이 고통받는 현장을 찾아다니며 활동해왔던 우리 당 ‘을지로위원회’의 성과를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겠다”며 “경비노동자 대량해고 방지 예산,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 취약근로자 보호 등 3개 사업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유업 욕설 파문’을 계기로 이른바 ‘갑을 관계’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실천하기 위해 지난해 5월 출범한 새정치연합 ‘을지로(을을 지키는 길)위원회’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만나 법률상담, 교섭 중재, 간담회 개최 등의 활동을 벌여왔다.

을지로위원회가 첫손에 꼽은 예산은 ‘60살 이상 경비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지원금’ 285억원이다.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내년 1월1일부터 모든 경비노동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제가 시행되기 때문에 민간 분야 경비노동자들의 대량해고가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을 못받는 60살 이상 경비노동자들에 대해 평균임금과 최저임금과의 차액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이들의 고용을 지켜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관련 예산으로 3억원을 편성했지만 을지로위원회는 이를 285억원으로 대폭 늘려 배정하면 3만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을지로위원회는 또 최근 학교급식 중단 사태를 빚은 학교 비정규직들을 위한 차별 해소 예산 1000억원 편성도 요구하고 있다. 비정규직 13만7843명을 위한 명절휴가비 지원 876억3900만원, 학교 영양사 5090명에게 돌아가는 면허 가산수당 49억3300만원 등도 대표적인 ‘미생예산’이다.

을지로위원회는 이밖에 취약근로자 보호를 위한 예산 27억원 증액도 희망하고 있다. 정부는 노무상담·법률자문·최저임금제 홍보·표준근로계약서 제작 등을 위해 47억7400만원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27억원을 추가 증액하자는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많이 일하는 편의점, 커피전문점, 빵집 등에서 최저임금제 준수, 임금체불 금지 등을 감시하고 홍보하는 ‘청소년근로조건 지킴이’ 사업비 10억7900만원이 중요한 항목이다. 새정치연합 예결위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선 증액과 감액이 각각 3조5천억원씩 이뤄질 것”이라며 “증액분 중 야당 몫으로 정책예산 7000억원이 들어오면, 여기에 을지로예산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