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사 파행 계속…여야, 누리과정 28일 다시 협상

원내지도부 하루 두차례 회동
‘국고 지원 액수’ 이견 못좁혀

※클릭하면 확대됩니다.

내년도 누리과정(만 3~5살 무상보육)에 대해 국고에서 지원할 액수를 두고 시작된 여야 공방이 예산 심사 마감시한을 불과 사흘 앞둔 27일에도 이어졌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오전 만나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우회지원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으나, 불명확한 합의 결과에 대한 야당의 반발로 예산결산위원회를 제외한 관련 상임위들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데 실패했다. 여야 지도부는 28일 협상 타결을 다시 시도할 예정이나, 예산안 심사 마감시한(30일)까지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난 뒤 기자들에게 “누리과정 관련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고 서로간 신뢰를 지켜면서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며 사실상 ‘의사일정 정상화’를 발표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이어 “야당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고 존중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며 한발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이 회동 직후 여야는 전날 중단된 상임위 중에서 담뱃값 관련 지방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부터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두 수석부대표의 회동에서 누리과정에 우회지원할 국고의 규모를 명확히 하지 않은 것으로 곧 드러나자 봉합은 금방 깨졌다. 새정치연합이 ‘누리과정 예산 순증 규모인 5233억원만큼 교육부 예산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반면, 새누리당은 전날처럼 “금액을 합의한 바 없다”고 부인한 것이다. 상황이 악화되자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오후 들어 비공개로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원내대표간 회동에서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 5233억원 명시 △대기업 비과세 감면 지원제도 폐지 △담배 개별소비세 100% 소방안전세로 전환 등을 요구했으나, 새누리당은 확답을 미뤘다. 이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가 너무 세서 합의가 안 됐다”며 “내일은 뭔가 이뤄지길 기대하고 (해법을) 고민해봐야겠다”고 말했다.

이날 저녁에는 새누리당이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를 한때 단독으로 소집해 새정치연합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위원들은 뒤늦게 소위에 동참해 누리과정 등 교육부 예산을 제외한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예산안을 심사했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 과정에서 단독으로 열린 예산안조정소위 때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예산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받아줘야 하느냐”며 “과자 안 사주면 밥 안 먹겠다고 생떼를 부리는 건데, 버르장머리 없는 아이들 버릇을 고치기 위해선 밥을 굶겨야 한다”고 야당을 비하해 야당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누리과정 예산 문제에 대한 돌파구를 찾아내더라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폭발력 강한 쟁점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담뱃세 인상폭을 논의해야하고 법인세 인상이나 대기업 비과세 감면 혜택 축소에 대해서도 공방이 예상된다. 박근혜표 예산 등 정치성 사업 20~30개에 대해선 아직도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감액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서보미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