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지역구 챙기기’ SOC예산 4천억↑…‘침바르기예산’ 23건…‘실세예산’도 되풀이

2015년도 예산 살펴보니
이벤트논란 ‘달탐사 4백억’도 생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도 예산안에서도 ‘지역구 챙기기’의 대표 사례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 원안에서 4000억원이 늘었다. 이는 전체 증액 예산 3조원 중 13%를 차지한다. 반면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조2천억원이 감액됐다. 지역구 의원들의 입김이 센 고속도로 건설 예산은 본래 정부안 1조4470억원보다 756억원이 늘어나 1조5226억원이 확정됐다. 덩치 큰 사업을 살펴보면, 동해-삼척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정부안(327억원)보다 50억원,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예산은 200억원, 함양-울산고속도로 건설사업예산도 200억원이 늘었다. 철도 교통 예산 중 크게 늘어난 것은 서울지하철 8호선을 연장하는 별내선 복선전철사업으로, 정부 원안 30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늘었다. 사업 구간은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호중 의원 지역구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인이장우 의원 지역구(대전 동구) 와 관련있는 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비도 정부안 30억원에서 2배 늘어 60억원이 됐다.

정부 원안에 없던 것을 집어넣은 예산도 주목해봐야 한다. 본격 사업 시작 전에 타당성 연구 용역비 등으로 들어가는 돈으로 ‘침바르기 예산’의 성격을 띤다. 대표적인 예가 경부선 천안도심 구간 개발방안 연구(1억원), 공항철도와 서울 도시철도 9호선 연결 필요성 연구(1억원), 분당선 오리-왕십리 급행열차 운행 필요성 연구(1억원), 수도권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2억원) 등이다. 증액된 고속도로 건설사업 63건 중 37%에 이르는 23건이 신규 사업으로 편성됐다. 액수 자체는 적지만 앞으로도 계속 세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도 새해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 지도부를 포함한 실세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어김없이 되풀이됐다. 다만, 액수가 적어 ‘깨알실세예산’이라는 별칭이 붙었다. 새누리당에서는 이완구 원내대표(충남 부여·청양)가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에 정부 배정액보다 5억원 증액된 8억5000만원을 따냈고, 보령-부여 국도 건설에도 5억원을 새로 배정받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의 지역구인 경북 의성에서는 하천 정비를 위한 예산이 정부 제출액(12억원)보다 10억원이 더해졌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지역구인 경북 경산·청도에는 세계코미디 예술제를 위해 4억원이 증액됐다.

한편, 예산심사 중 야당으로부터 이벤트용 예산이라며 비판받은 달탐사 사업 400억여원은 살아남았다. 새정치연합은 “미래창조과학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제로 정부 예산안에 포함하지 못한 달 탐사 예산 410억원이 여당 의원을 통해 소관 상임위 소위에서 통과됐다”며 ‘정부쪽지예산’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