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 경쟁했던 여야, 당내 반응은 ‘글쎄…’

새누리 보수혁신특위
회의 불출석 때 회비 삭감안 내놔
“의원들 돈줄 죄기냐” 볼멘소리
새정치 정치혁신실천위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 신설 제안
“평가 방법 객관성 있나” 뜨악

여야 대립으로 국회가 열리지 않거나 본회의·상임위 불출석 때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하다고 했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가 회의 불출석 때 회의 수당을 삭감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섰다. 보수혁신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확정해 8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원들은 회기 중엔 하루치 회의비 3만1360원을 한달치로 계산해 95만원 가량을 받는데, 결석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개인적 사유로 회의를 거르면 결석 일수에 따라 회의 수당을 삭감해왔다. 새누리당 개정안은 이를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3만1360원을 주도록 바꾸는 것이다. 회기 중이라도 매일 회의가 열리진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회의비 총액이 줄어들게 됐다.

애초 보수혁신위원회가 내세웠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선 후퇴한 안이어서, 8일 열릴 새누리당 의총에선 지난달 의총처럼 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한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러나 세비 삭감 등 금전적 수단에 의한 ‘혁신’ 방향에 대해선 당내 반감이 남아 있다. 세비로 생계를 꾸려야 하는 의원들 사이에선 “혁신이 결국 의원들 돈줄 죄기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회의비 수당이 작기 때문에 실제로 의원들을 ‘통제’하는 효과도 별로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다.

한편,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는 최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했다. 원혜영 정치혁신실천위원장은 7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단체장 등을 모두 포함해 성과를 평가하는 기구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며 “당헌·당규에 이 기구를 설치할 근거 조항을 만들자고 비대위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평소에 평가를 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축적해놓지 않은 채 나중에 공천하기 전에 졸속으로 하려니까 신뢰도와 공정성이 낮다.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도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위원장은 새정치연합은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무평가위원회도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평가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당내 반응은 뜨악한 편이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할 방법이 마땅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핵심 당직자는 “정량적, 정성적 평가를 동시 병행해야 할텐데 어떤 방법으로 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법률안 발의 건수, 회의 출석률 등을 근거로 의정활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판단하는 것은 지금 시민단체들도 다 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