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은 국민 선택따라 흥망…그게 민주주의”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교육회관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강제해산에 따른 3차 비상 원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를 지키지 못해, 진보정치의 결실을 지키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 그 가장 무거운 책임이 저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 용서를 구하는 사죄의 절을 드리고 싶다”고 말한 뒤 절을 하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진보당 해산 둘러싼 논쟁 가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에 해산 결정을 내린 지 나흘째인 22일, 갈등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시대착오적인 정당이라면 유권자들의 판단을 통해 도태되면 될 일을, 국가권력의 개입과 사법적 판단이 국민의 선택권을 빼앗음으로써 진보-보수 모두 소모적인 논쟁을 이어가는 상황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여권 “종북 연계 세력, 국가권력서 정리할 필요” 주장에
야권·학계 ‘종북 두둔 아니라 민주주의 지키기’ 맞받아
일각선 “국가기관 개입, 도태될 세력 되레 결집” 비판도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2일 오전 비대위 회의에서 “시대착오적인 이념은 비판받아야 하지만 이는 국민이 판단할 문제”라며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같은 시각,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헌법은 대한민국 그 자체로, 헌재 결정을 부정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전혀 상반된 주장을 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종북의 문제를 언급하며 “우리 정치권의 진보세력들은 이제 낡은 종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건전진보의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줄 때가 됐다. 새누리당과 건전보수 대 건전진보의 경쟁을 벌여 국민들의 선택을 받도록 해 정치 안정을 꾀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의 이런 말엔 한국의 진보세력들은 ‘종북세력’과의 연계를 끊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나서 정리할 필요가 있었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반면, 헌재 결정에 비판적인 이들은 ‘정당은 국민의 선택에 따라 흥하고 망한다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본다.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미 국민들은 언론 보도와 정부 발표를 통해 선택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있다”며 “헌재는 그간 국민들의 직접적 선택을 받은 권력인 국회의 입법 재량을 존중하는 결정을 자주 해왔다. 헌재가 그 일관성을 지키려면 정당해산은 국민 선택에 맡겨야 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나라 정당들은 유권자들의 판단에 따라 소멸과 생성을 반복해왔다. 아직 진보정당이 뿌리내리지 못했던 2000년 4·13 총선 당시 민주노동당은 정당 등록 취소 기준인 전국 단위 득표율(2%)에 못 미치는 1.18%의 득표율로 해산됐다가 4년 뒤 원내에 진입했다. 통합진보당도 2012년 당내 비례후보 경선 부정, 이석기 사태 등이 불거지며 급격하게 당세가 쪼그라들었다. 진보당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515명의 후보를 냈지만 광역의원 3명과 기초의원 34명을 배출하는 데 그쳤다. 4년 전 기초단체장 3명과 광역의원 24명, 기초의원 115명을 당선시킨 결과와 비교하면 초라한 결과였다. 2012년 이후 벌어진 통합진보당 사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이 이미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나서 정당의 생살여탈권을 쥔 것은, 오히려 선거를 통해 자연스럽게 ‘정치적 심판’을 받았을 통합진보당의 세력을 결집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동춘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도 “국가의 개입은 통합진보당을 장악한 주도세력이 고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나갈 명분을 준 것”이라며 “진보운동권에서도 내부 검증을 거쳐야 할 일을 칼(국가기관의 결정)로 검증했다”고 진단했다. 우리 사회의 자유로운 토론을 막고 통합진보당과 결을 달리하는 진보세력 전반에 대한 위축 효과를 불러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태섭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은 다음 총선에서 국민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헌재 결정으로 갑자기 희생양이 되면서 통합진보당 노선에 비판적인 다른 진보적 세력들조차 그 이념과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을 접고 통합진보당을 옹호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돼버렸다”며 “진보진영이 토론을 통해 건강하게 발전할 기회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