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외교 최대 125일 국정조사…공무원연금 내년 5월 안에 처리

새누리-새정치 ‘3+3 회동’서 합의
운영위 내달 9일 열어 ‘비선 의혹’ 추궁
김기춘·이재만 부르기로
여당, 정호성·안봉근 소환은 거부

여야가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파헤칠 국회 국정조사를 최대 125일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공무원연금 개혁안 역시 여야 합의 및 본회의 처리까지 최대 125일 안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해, 5월 초에는 모든 절차가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국회 운영위원회는 다음달 9일 열기로 했지만, 새누리당의 거부로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전원 출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한 여야 원내지도부 6명은 이날 국회에서 ‘3+3’ 회동을 열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자원외교 국정조사요구서와 연금특위 구성결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로 지난 17일부터 파행하던 12월 임시국회는 엿새 만에 정상화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국회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누리당에서 맡기로 했다. 자원외교 국조와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동시에 시작해 동시에 끝내야 한다는 새누리당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위 활동 기한 100일에) 25일을 연장해도 이완구·우윤근 원내대표의 임기(내년 5월) 내에 국조를 완료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작업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원외교 국조 범위와 증인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조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증인으로 세울 것을 검토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맞서고 있어 타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연루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재만 총무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들이 출석하는 운영위원회를 내년 1월9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야당은 이재만 비서관과 함께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과 김영한 민정수석의 출석도 요구했지만, 여당의 거부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논란의 불씨는 남은 상황이다. 안규백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비서실장, 민정수석, 총무비서관은 (운영위 출석이) 상수이고, (1·2)부속실장은 운영위에 나온 관행이 없긴 하지만, (의혹의) 중심에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냐”며 “(여당과) 끝까지 협력해서 불러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연금개혁특위와 별도로 가동되는 국민대타협기구는 90일간의 활동기간 동안 전문가·노동조합·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해 개혁방안을 마련해 연금특위에 제출하면, 국회연금특위는 이를 적극 반영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심사·의결하기로 했다. 여야는 경제회생·민생관련 법안과 자원외교 국정조사 계획서 등은 다음달 12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서보미 하어영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