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 개각 앞두고…새누리 “인사청문회 도덕성 검증 비공개”

태스크포스 ‘개편안’ 발표
새정치 “국민 눈·귀 막으려 한다”

새누리당이 내년 초에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국무총리와 일부 장관의 개각을 앞두고 인사청문회의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진행하는 인사청문 제도 개편안을 마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공직후보자들이 도덕성 문제로 줄줄이 낙마한 만큼,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새누리당 인사청문제도 개혁 태스크포스는 29일 국회 인사청문위원회에 도덕성심사소위원회를 두는 것을 뼈대로 하는 ‘인사청문회법 일부 개정안’ 등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은 공직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도덕성심사소위에서 하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심사 경과와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특히 인사청문위원이 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이나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인사청문 기간은 현행 2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의원을 징계할 수 있도록 국회법 등 관련 규정도 개정하기로 했다.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은 “인사청문회가 도덕성 검증에 치우쳐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 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이 과정에서 후보자의 인격과 사생활이 침해되기 때문에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친일미화, 논문표절, 위증 등 부도덕한 인사를 공직 후보로 내세운 박근혜 정권을 견제하진 못할지언정,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한다”며 “인사청문회 무력화를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김경욱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