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선거구 논의…국회특위 1월엔 뜰까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오른쪽 둘째)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왼쪽 둘째)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3＋3회동을 하기에 앞서 손을 엇갈라 잡고 있다. 맨 왼쪽은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맨 오른쪽은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 이정우 선임기자 [e-mail]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내년 1월에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겠다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정 의장은 정개특위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개헌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혀 정개특위 문제가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의화 국회의장 간담회
“개헌특위 띄우든지
정개특위에 개헌분과 만들든지”

새누리 지도부는 시큰둥
선거구 논의는 불가피하되
‘개헌’ 단어 자체를 말하기 꺼려

야, 정개·개헌 두 특위 가동 요구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 쟁점 전망

정 의장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 이내로 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헌재 결정에 따라 선거구 획정 논의를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조기에 매듭짓기 위해 내년 1월 중 국회 정개특위를 구성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유권자들의 사표를 방지해야 하고, 여야가 화합할 수 있도록, 연정도 가능하도록 다당제로 가야 한다”며 “현행 소선거구제의 중·대선거구제 전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 도입 등을 제안했다.

정 의장이 이처럼 정개특위 구성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지난 10월30일 헌재가 현행 3 대 1인 선거구 인구 편차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여야 모두 정개특위를 구성하자고 외쳤으나 두달째 진척이 없었기 때문이다. 정개특위가 개헌특위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우윤근 원내대표 등 평소 개헌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해온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개헌특위와 정개특위 동시 가동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선거구 문제를 다룰 국회 정개특위 구성은 불가피하다고 보지만 개헌특위에 대해서는 ‘개헌’이라는 단어 자체를 입에 올리기도 꺼려 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권의 개헌 움직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얘기하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다. “개헌 논의는 경제 블랙홀”이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과 보조를 맞추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로 구성된 ‘2+2 회담’에서도 이런 입장차 때문에 정개특위, 개헌특위 모두 합의하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이 참여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에서는 하나로 통합한 특위를 구성해 그 안에서 선거구와 개헌 등을 모두 논의하도록 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정의화 의장도 이날 간담회에서 개헌과 관련해 “특위를 별도로 구성하든지, 아니면 정개특위 안에 개헌분과를 만들든지 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개헌이 부각되는 순간 경제 블랙홀이 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의장께서 말씀하신 것까지 여러가지를 살펴서 참고하겠다. 그럼에도 최우선적으로는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해,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에 부정적 견해를 나타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개헌특위 구성을 강하게 요구하는 야당의 주장을 외면한 채 “선거구제 문제만 논의하자”며 무작정 버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원내 지도부는 당내 개헌론자들에게 “1월에는 개헌특위를 구성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내년 1월 초 예정된 2+2 회담에서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여기에서 개헌도 논의하는 식으로 절충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유주현 황준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