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4대 정치 실험’ 눈길

①보선 오픈프라이머리 ②선거구개편 ③개헌논의 ④지방정부연정

박근혜 대통령 임기 중 올해는 총선·대선·지방선거 등 전국 단위 선거가 없는 유일한 해다. 정치권이 개혁과제들을 실현 시킬 수 있는 ‘적기’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불붙은 여야의 혁신경쟁과 선거제도 개편, 개헌 논의 등 현재 ‘미생’ 수준의 다양한 정치 실험 과제들이 구체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여야의 첫 ‘실험’은 4월 보궐선거 후보 전원을 상향식 공천 방식인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로 뽑을 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공석이 된 3개 지역구(서울 관악을, 경기 성남중원, 광주 서구을)에서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지난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은 각각 당내 혁신기구인 보수혁신특별위원회와 정치혁신실천위원회를 통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천제도 개혁안을 마련했다.

이군현 새누리당 사무총장은 2일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당 시무식에 참석해 “김무성 대표께서도 (4월 보선에) 상향식 공천을 하겠다고 한만큼 상향식 공천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지지하는 후보자가 공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도 이날 부산시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픈프라이머리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새정치연합만이라도 총선 1년전에 투명한 제도를 만들어 (오픈프라이머리로) 공천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선거제도 개편 논의도 탄력이 붙을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헌재가 선거구 인구 편차를 올해 12월까지 현행 3대1에서 2대1로 낮추라고 결정한 것을 계기로 현행 승자독식 구조의 소선거구제까지 전면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정의화 국회의장도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중·대선거구제 전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지역구와 비례대표 동시 출마를 허용한 뒤 지역구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후보를 비례대표로 구제하는 것) 도입 등을 제안했다.

현재 권력인 박근혜 대통령은 반대하지만, 다음번 정권을 노리는 미래권력들인 여·야 의원들이 요구하는 개헌도 올 한 해 정치 개혁의 최대 화두가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 148명이 지난달 개헌문제를 다룰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성을 양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등 현재 정치권의 개헌 요구는 거센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은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개헌 논의자체를 봉쇄하고, 이에 발맞춰 여당 지도부도 개헌 논의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여야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수 있는 대목이다. 관건은 김무성 대표의 입장 변화 여부다. 김 대표는 지난해 10월 중국에서 개헌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개헌 봇물’ 발언을 한 만큼, 박 대통령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 때 개헌으로 진검 승부에 나설 수도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연정’ 실험도 중앙정치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해 사회통합부지사에 새정치연합 소속의 이기우 전 의원을 임명하며 연정의 닻을 올린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이날 진보교육감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과의 손잡는 ‘교육연정’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삐걱대지만 ‘협치’를 내세우며 도정을 이어가고 있다.

김경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