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자원국조·공무원연금 다시 샅바싸움

‘자원’ MB 등 증인채택 힘겨루기
‘연금’ 국민대타협기구 놓고 대치

여야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을 위한 본격적인 협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꺼리는 여당과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을 부담스러워하는 야당의 계산이 엇갈리면서 새해부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4일 여야 상황을 보면, 우선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 일정 등을 놓고 양쪽은 샅바싸움을 벌일 전망이다. 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이 전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핵심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전·현 정권을 흠집내려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국조특위 간사인 홍영표 의원은 4일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이번에 국조를 하게 된 계기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지적한 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실패를 더 깊이 파헤치자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이 계속 이렇게 나온다면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문제를 다루는 특위 외에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자원개발을 다루는 특위를 별도로 하나 더 만들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당장 국조특위 여야 간사 첫 만남부터 쉽지 않다. 야당은 당장 5일부터 협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었으나, 여당이 일정이 빠듯하다고 주장해 6일부터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오는 5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한 공무원연금 개편 작업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마음이 급한 새누리당은 하루빨리 공무원연금 개편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을 마무리 짓고 관련 논의를 시작하자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 연금특위 여당 위원인 김현숙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4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당과 달리) 야당은 아직 공무원연금 특위 위원 인선도 하지 않았다”며 “야당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공격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특위 구성에 앞서 국민대타협기구 출범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대타협기구 합의안이 만들어져야, 그 내용을 토대로 국회 특위가 관련 논의를 이어나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공무원연금 이해당사자 등으로 구성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5일 대표자 회의를 열어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활동할 위원 4명을 확정할 방침이다.

김경욱 이유주현 기자 [e-mail]